상고심 확정 후 판단누락 재심청구 가능한가

판단누락 재심사유 여부 및 상고심 확정 후 재심 가능성 쟁점

대법원 2013두10236

판결 요약

상고심에서 기각되어 판결이 확정된 경우, 상고과정에서 판단누락 문제 제기를 했는지와 무관하게 확정된 판결에 대한 판단누락 사유 재심청구는 인정되지 않음을 명확히 한 판결. 확정판결에 대한 재심은 법률상 엄격히 제한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재심청구 #상고심 #판결확정 #판단누락 #재심사유

이 판례와 유사한 사례를 다뤄본 변호사

박현철 변호사

철저한 대응, 흔들림 없는 변호! 끝까지 함께하는 책임감!

황석보 변호사

회생·파산과 ·민사 사건, 결과로 답하는 변호사

손수혁 변호사

첫 상담 바로 가능 - 빠른 판단이 결과를 바꿉니다.

안선우 변호사

안선우 변호사입니다.

질의 응답

1. 상고심에서 판단누락이 있으면 그걸 이유로 재심을 청구할 수 있나요?

답변

상고가 기각되어 판결이 확정된 경우, 판단누락을 이유로 재심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근거

대법원-2013-두-10236 판결은 상고심에서 기각되어 판결이 확정된 경우 판단누락을 이유로 재심을 제기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상고심에서 판단누락 주장을 하지 않았더라도, 재심에서 그 사유로 다툴 수 있나요?

답변

상고심에서 판단누락 주장 여부와 상관없이, 재심에서 판단누락 사유로 다시 다툴 수 없습니다.

근거

대법원-2013-두-10236 판결에 따르면 상고심기각으로 판결이 확정된 경우 상고이유로 판단누락을 제기하지 않았더라도, 재심사유로 삼을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3. 확정판결에 대한 재심 청구가 가능한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답변

재심 청구는 법이 정한 사유가 있을 때에만 가능합니다. 확정판결의 효력은 엄격하게 보호됩니다.

근거

대법원-2013-두-10236 판결에서 재심은 특별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허용되며, 단순한 판단누락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설명합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지금 빠른응답 변호사가 대기 중이에요. 아래 변호사에게 무료로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회원가입 없이 가능)

변호사 손명숙 법률사무소

손명숙 변호사

빠른응답

경력 25년차 가사 민사 형사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전문(의료·IT·행정) 형사범죄

빠른응답

프로필 보기 상담신청

보훈 법률사무소

이효숙 변호사

진정한 보훈전문변호사

전문(의료·IT·행정)

프로필 보기 상담신청

HB & Partners

이충호 변호사

친절하고 성실한 변호사

민사·계약 형사범죄 부동산 가족·이혼·상속 기업·사업

프로필 보기 상담신청

다른 판례를 확인해 보세요

판결 전문

요지

(원심요지) 재심대상판결에 불복하여 상고를 제기하였으나 대법원에서 상고가 기각됨으로써 재심대상판결이 확정되었으므로 이와 같은 경우 상고심에서 판단누락을 상고이유로 하였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재심대상판결에 대하여 판단누락을 이유로 재심을 청구할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3두10236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이PP
피고, 피상고인	성동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3. 5. 2. 선고 2012재누271 판결
판 결 선 고	2013. 8. 23.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을 이 사건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상고심절 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그러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해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 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3. 08. 23. 선고 대법원 2013두1023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