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포영업권 양도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과 적법성 판단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원고가 점포영업권의 1/2을 소유하다가 소외회사에게 양도하고 소외회사로부터 그 대가를 수령하였으므로, 원고에게 점포영업권 양도에 따른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1. 8. 18. 원고에 대하여 한 2006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OOOO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2면 제8행의 ”빵집”을 ”소매대리점”으로 고치고， 제2면 제12행의 ⁠“제2기분”을 ⁠“제1기분”으로 고치는 외에는 제 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r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 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3. 08. 23.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2누3310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