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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심금 청구에서 무변론 판결 기준과 이자율 결정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합538923

판결 요약

추심금 소송에서 피고가 변론에 참여하지 않은 경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무변론 판결이 내려집니다. 채무자는 일정 기간 연 5% 이자, 이후에는 연 20%의 이자와 함께 추심금을 지급해야 하며 소송비용도 부담합니다.

#추심금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208조 #이자율 #연 5퍼센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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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응답

1. 채무자가 변론에 참여하지 않으면 추심금 소송 결과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피고가 변론에 참여하지 않을 경우 무변론 판결에 의하여 원고가 청구한 추심금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가합-538923 판결은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피고의 무변론 시 원고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하였습니다.

2. 추심금 지급 시 이자율은 어떻게 적용되나요?

답변

판결문상 특정 기간까지는 연 5% 이율, 그 이후에는 연 20% 이율이 적용되어야 합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가합-538923 판결은 2013.8.22.~2013.10.5.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이자율 적용을 명확히 제시했습니다.

3. 무변론 판결이 내려지면 소송비용은 누가 부담하나요?

답변

피고가 소송비용을 부담하게 됩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가합-538923 판결 주문 제2항에서 소송비용을 피고 부담으로 결정하였습니다.

4. 무변론 판결로 인한 집행은 어떻게 진행되나요?

답변

제1항의 판결 내용은 가집행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가합-538923 판결 주문 제3항에서 가집행 결정을 밝히고 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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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피고는 원고에게 추심금 및 이에 대하여 2013. 8. 22.부터 2013. 10. 5.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할 것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3가합538923 추심금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AA코리아주식회사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13. 11. 22.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OOOO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8. 22.부터 2013. 10. 5.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항 제3항 제1호)

출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 11. 22. 선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합53892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