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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실지취득가액 산정 기준 쟁점—객관적 증빙 강조

대법원 2014두36150

판결 요약

양도소득세를 계산할 때 적용되는 실지취득가액은 매매계약 등으로 객관적으로 확인 가능한 취득자가 실제 지급한 금액이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단순 주장이나 임의적 계산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양도소득세 #실지취득가액 #증빙자료 #매매계약서 #양도세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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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응답

1. 양도소득세에서 실지취득가액은 무엇을 의미하나요?

답변

실지취득가액은 자산을 취득할 때 취득자가 실제로 지급한 금액으로, 매매계약서 등 증빙자료로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금액을 의미합니다.

근거

대법원-2014-두-36150 판결은 실지취득가액은 거래 당시 지급한 가액으로, 매매계약 등 증빙 자료에 의해 객관적으로 인식되는 가액이라 판시하였습니다.

2. 양도소득세에서 실제 지급액이 입증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실제로 지급한 금액임이 증빙자료 등으로 입증되지 않으면 실지취득가액으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근거

대법원-2014-두-36150 판결은 실지취득가액은 입증 가능한 금액이어야 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3. 단순 주장이나 계산서만으로 실지취득가액을 인정 받을 수 있나요?

답변

단순 주장이나 임의적 계산이 아닌, 매매계약서 등 객관적인 증빙이 필요합니다.

근거

대법원-2014-두-36150 판결은 실지취득가액 산정의 기초가 객관적으로 인식되는 가액임을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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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양도소득세액을 산출하는 기초가 되는 당해 자산의 실지취득가액이라 함은 거래 당시 취득자가 자산을 취득하고 그 대가로 지급한 가액으로서 매매계약 기타 증빙 자료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인식되는 가액을 말하는 것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4두36150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손AA
피고, 피상고인	평택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4. 3. 26. 선고 2013누47667 판결
판 결 선 고	2014. 7. 10.

주 문

1. 상고를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을 이 사건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상고심절

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그러므로 위 법 제 조에 의해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 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4. 07. 10. 선고 대법원 2014두3615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