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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일 시가 기준 종합소득세 부과 가능성

대법원 2013두20752
판결 요약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일과 주식 양도일 사이에 투자계약서 초안 작성 등 중요한 사정이 있으면, 양도가액을 행사일 시가로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따라서 양도일 전후의 구체적 사정에 따라 종합소득세 부과 기준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일 시가 #양도가액 산정 #투자계약서 초안 #종합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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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응답
1.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일 시가로 주식 양도가액을 산정할 수 있나요?
답변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일부터 주식 양도일 사이에 투자계약서 초안 작성 등 중대한 사정이 있으면, 양도가액을 행사일 시가로 제한할 수 없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3두20752 판결은 행사일과 양도일 사이 중요한 사정 발생 시, 양도일 시가 등 구체 사정에 따라 주식 가치가 달라지므로, 일률적으로 행사일 시가만을 양도가액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양도 사이 투자계약서 초안이 가치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가요?
답변
투자계약서 초안 작성과 같은 사건이 있으면 주식의 시가가 변동되므로, 그 전후 상황을 모두 고려해 종합소득세를 산정해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3두20752 판결은 매수선택권 행사~양도 사이의 '중요한 사정(투자계약서 초안 작성)'이 주식가격 차이를 초래하는 핵심적 요소라며, 이 점을 실질적으로 반영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3. 주식 양도와 관련하여 종합소득세 산정 시 참고해야 할 실무상 유의점은?
답변
양도일 전후의 투자계약 등 실제로 주가에 영향을 미치는 사정을 정확히 입증해야 하며, 행사일 시가만을 단순 적용하는 것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3두20752 판결은 주식 가격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실질적 사건(투자계약서 등) 유무에 따라 양도차익·과세표준 기준이 달라질 수 있음을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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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심 요지)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일과 주식 양도일 사이에 투자계약서 초안이 작성되었던 중요한 사정이 있었고, 이러한 사정은 주식의 가격차이를 초래할 중요한 내용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주식 양도가격을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일의 시가로 볼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3두20752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피상고인

이AA

피고, 상고인

반포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3. 9. 4. 선고 2012누3540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이에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4. 01. 29. 선고 대법원 2013두2075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