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계좌의 소유와 시행사 체납세금 압류의 적법성

요지

신탁회사 명의로 개설된 아파트 관련 분양대금 입금계좌는 신탁회사 소유이고, 시행사 소유라고 할 수 없다. 과세관청의 시행사에 대한 조세채권은 신탁법 제21조 제1항 단서가 정한 ⁠‘신탁사무의 처리상 발생한 권리’라고 볼 수 없고, 신탁재산 그 자체를 목적으로 하는 채권을 의미하는 ⁠‘신탁 전의 원인으로 발생한 권리’라고 볼 수도 없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주 문

1. 피고가 2013. 4. 19. 별지1. 목록 기재 각 예금계좌의 예금반환채권에 대하여 한 각 압류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신탁업을 영위하는 신탁업자이고, CCC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는 OO시 OO구 OO지구 DDD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신축 사업의 시행사이다.

 나. 원고는 2011. 11. 17. 소외 회사와 사이에, 소외 회사로부터 사업 관련 계좌의 관리를 위탁받기로 아래와 같은 내용의 이 사건 아파트 자금관리대리사무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소외 회사는 다음과 같이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체납하였다.

 라. 피고는 2013. 4. 19. 원고 명의인 별지 목록 기재 각 예금계좌(이하 ⁠‘이 사건 예금계좌’라 한다)가 명의에도 불구하고 소외 회사의 자산이라고 판단하여 소외 회사의 체납을 이유로 국세징수법 제24조 제1항에 기하여 별지 이 사건 예금계좌의 예금반환 채권을 압류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예금계좌는 소외 회사가 아니라 원고 명의이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체납자가 아닌 제3자의 자산을 압류한 것이므로 무효이다.

 나. 관계 법령

 별지2.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구 신탁법(2011. 7. 25. 법률 제10924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음)

 제1조 제2항의 취지에 따르면 신탁법에 의한 신탁재산은 대내외적으로 소유권이 수탁자에게 완전히 귀속되고 위탁자와 내부관계에서 그 소유권이 위탁자에게 유보되어 있는 것이 아닌 점, 신탁법 제21조 제1항은 신탁의 목적을 원활하게 달성하기 위하여 신탁재산의 독립성을 보장하는 데 입법취지가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신탁법 제21조 제1항 단서에서 예외적으로 신탁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 또는 경매할 수 있다고 규정한 ⁠‘신탁사무의 처리상 발생한 권리’에는 수탁자를 채무자로 하는 것만이 포함되고, 위탁자를 채무자로 하는 것은 포함되지 않는다. 또한, 신탁법 제21조 제1항 단서의 ⁠‘신탁 전의 원인으로 발생한 권리’라 함은 신탁 전에 이미 신탁부동산에 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등 신탁재산 그 자체를 목적으로 하는 채권이 발생된 경우를 말하는 것이고 신탁 전에 위탁자에 관하여 생긴 모든 채권이 이에 포함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87. 5. 12. 선고 86다545, 86다카2876 판결 등 참조).

 한편 체납처분으로 압류의 요건을 규정한 국세징수법 제24조 각 항의 규정을 보면 어느 경우에나 압류의 대상을 납세자의 재산에 국한하고 있으므로, 납세자가 아닌 제3자의 재산을 대상으로 한 압류처분은 그 처분의 내용이 법률상 실현될 수 없는 것이어서 당연무효이다(대법원 2012. 4. 12. 선고 2010두4612 판결 등 참조).

 2) 살피건대, 위 처분의 경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각 예금계좌는 이 사건 아파트 관련 분양대금 입금계좌 및 운영계좌로서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원고 명의로 개설되어 수탁자인 원고 소유이고, 위탁자인 소외 회사 소유라고 할 수 없다. 또한, 피고의 소외 회사에 대한 조세채권은 신탁법 제21조 제1항 단서가 정한 ⁠‘신탁사무의 처리상 발생한 권리’라고 볼 수 없고, 신탁 전에 이미 신탁부동산에 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등 신탁재산 그 자체를 목적으로 하는 채권을 의미하는 ⁠‘신탁 전의 원인으로 발생한 권리’라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납세의무자인 소외 회사에 대한 조세채권에 기하여 납세의무자가 아닌 원고의 재산에 대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당연무효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13. 11. 28.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3구합1520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