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급과세금지 위반 여부 및 양도소득세 중과 적용 판단

요지

구 소득세법 제1항 제2호의3의 규정이 개정되기 전 3주택 이상 보유자가 관련법 개정 이후 양도한 주택에 대하여 개정된 법률에 의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히고 60%의 중과세율을 적용한 것은 소급과세금지의 원칙, 실질과세의 원칙, 신뢰보호의 원칙, 조세평등주의에 위반되지 않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주 문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재심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재심청구이유를 살펴본다.

 재심의 소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의 각 호에 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만 허용되는 것이다. 그러나 원고(재심원고)의 주장은 위 법규정에서 정한 재심사유 중 어느것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재심의 소는 부적법하다.

 그러므로 재심의 소를 각하하고 재심소송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4. 01. 29. 선고 대법원 2013재두38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