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시설 투자세액공제 대상 판단 및 범위

요지

가스터빈 발전설비에서 배출되는 연소폐열・공정폐열 및 폐가스를 이용하여 증기・온수 등 유효한 에너지를 발생시키는 설비는 ⁠‘에너지이용시설’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세액공제 대상임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구 조세특례제한법(2004. 12. 31. 법률 제73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조특법’이라 한다) 제25조의2 제1항은 ⁠‘내국인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에너지절약시설에 2005년 12월 31일까지 투자하는 경우에는 당해 투자금액의 100분의 7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05. 2. 19. 대통령령 제187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조특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22조의2 제1항 제1호는 ⁠‘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 의한 에너지절약형 시설 등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시설’을 조특법 제25조의2 제1항에 말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에너지절약시설’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으며, 그 위임에 따른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2005. 3. 11. 재정경제부령 제4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조특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3조의2 ⁠[별표 8의3](이하 ⁠‘이 사건 별표’라 한다) 1. 나. ⁠(1) ⁠(가) 2)항은 투자세액공제대상인 에너지절약시설의 하나로 ⁠‘연소폐열․공정폐열 및 폐가스를 이용하여 증기․온수 등 유효한 에너지를 발생시키는 설비’(이하 ⁠‘연소폐열 등을 이용한 에너지발생설비’라 한다)를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구 에너지이용 합리화법(2005. 12. 23. 법률 제77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1조는 ⁠“정부는 에너지이용을 합리화하고 이를 통하여 온실가스의 배출을 줄이기 위한 노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에너지절약형 시설투자, 에너지절약형 기자재의 제조․설치․시공 그 밖에 에너지이용합리화 및 이를 통한 온실가스배출의 감축에 관한 사업에 대하여 금융․세제상의 지원 또는 보조금의 지급 기타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른 구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령(2006. 6. 22. 대통령령 제1954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9조 제1항은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지원대상이 되는 에너지절약형 시설투자는 다음 각호의 시설투자로서 산업자원부장관이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노후된 보일러 및 산업용 요로 등 에너지다소비 설비의 대체’를, 제2호에서 ⁠‘집단에너지사업, 열병합발전사업, 폐열이용사업과 대체연료사용을 위한 시설 및 기기류의 설치’를, 제3호에서 ⁠‘10퍼센트 이상의 에너지절약 효과가 있다고 인정되는 에너지절약형 설비 및 기자재의 제조 또는 설치’를 들고 있다.

  이러한 규정들의 문언 내용과 입법취지에 이 사건 별표의 개정연혁과 그 내용 및 체계 등을 보태어 보면, 이 사건 별표가 ⁠‘1. 에너지이용합리화시설’의 하위항목인 ⁠‘가. 에너지 발생 및 공급시설’과 ⁠‘나. 에너지이용시설’을 서로 양립할 수 없는 택일적 관계로 규정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제3자에게 에너지를 공급할 목적으로 설치되는 발전설비와 연결되어 그 일부분을 이루는 설비라고 하여 조특법 제25조의2 제1항, 조특법 시행령 제22조의2 제1항 제1호, 조특법 시행규칙 제13조의2 ⁠[별표 8의3] 1. 나. ⁠(1) ⁠(가) 2)항에서 투자세액공제대상으로 규정한 ⁠‘연소폐열 등을 이용한 에너지발생설비’의 범위에서 제외된다고 볼 수 없다.

  2. 원심은, ① BBB복합화력발전소에 설치된 이 사건 제1설비는 가스터빈에서 1차로 전기를 생산한 후 발생된 배기열을 이용하여 다시 2차로 전기를 생산하는 ⁠‘산업’ 부문에 속하는 시설로서 ② 이와 같이 가스터빈을 이용하여 1차로 전기를 생산한 후 발생된 배기열은 이 사건 별표에 규정된 ⁠‘폐열’에 해당하고, ③ 이 사건 별표에서 ⁠‘에너지이용합리화시설’을 ⁠‘에너지 발생 및 공급시설’과 ⁠‘에너지이용시설’로 구분하고 있고 이 사건 제1설비가 연소폐열을 이용하여 전기를 발생시키는 시설이기는 하지만, 이 사건 별표의 ⁠‘에너지이용시설’로서의 요건을 갖추면 비록 ⁠‘에너지 발생 및 공급시설’에는 해당하지 아니하더라도 ⁠‘에너지이용시설’에 해당할 수 있으며, ④ 이 사건 제1설비와 가스터빈을 구동하여 전기를 생산하는 발전설비는 그 시설과 기능면에서 분리 가능한 별개의 설비인 것으로 보이므로 이를 따로 떼어 에너지이용시설로 볼 수 있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이 사건 제1설비는 조특법 제25조의2 제1항, 조특법 시행령 제22조의2 제1항 제1호, 조특법 시행규칙 제13조의2 ⁠[별표 8의3] 1. 나. ⁠(1) ⁠(가) 2)항에서 투자세액공제대상으로 규정한 ⁠‘연소폐열 등을 이용한 에너지발생설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앞서 본 규정을 비롯한 관련 규정들과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이 사건 별표 등 관련 법령에 관한 법리오해나 채증법칙위반, 사실오인, 판단누락, 심리미진, 이유모순 등의 위법이 없다.

  나아가 관련 규정들의 문언 내용과 취지 등에 비추어 볼 때, ⁠‘연소폐열 등을 이용한 에너지발생설비’를 투자세액공제대상의 하나로 규정한 조특법 시행규칙 제13조의2 ⁠[별표 8의3] 1. 나. ⁠(1) ⁠(가) 2)항의 규정이 조특법 제25조의2 제1항, 조특법 시행령 제22조의2 제1항 제1호의 위임범위를 벗어나 무효라고 볼 수 없다. 이 부분 상고이유의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3. 12. 26. 선고 대법원 2012두1070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