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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금이 소득세 과세대상인지 여부와 종합소득세 처분의 적법성

대법원 2013두16098

판결 요약

원고가 분쟁 해결을 대가로 지급받은 금원은 사례금으로 인정되어 소득세법상 과세 대상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종합소득세 과세처분은 적법하다고 결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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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응답

1. 분쟁 해결 과정에서 받은 사례금도 소득세 과세 대상인가요?

답변

분쟁 조기 해결 또는 기존 권리관계 확정의 대가로 지급된 금전은 소득세법상 사례금에 해당하여 과세 대상입니다.

근거

대법원-2013-두-16098 판결은 원고가 지급받은 금전이 법적 분쟁 해결에 대한 사례라면 소득세법상 ‘사례금’에 해당해 종합소득세 과세가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법적 분쟁 합의 등에서 받은 금전이 사례금으로 분류될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법적 분쟁 조기 해결·권리관계 확정의 대가로 지급된 것임이 인정되는 경우 사례금으로 분류되어 종합소득세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2013-두-16098 판결은 법적 분쟁을 조기에 해결하고 기존 권리관계를 확정해준 것의 사례로 지급된 금원은 사례금에 해당한다고 명확히 밝혔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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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고가 소외인들로부터 지급받은 금원은 법적 분쟁을 조기에 해결하고 기존의 권리관계를 원만히 확정지은 것에 대한 사례의 뜻으로 지급된 것으로서 소득세법 상 ⁠‘사례금’에 해당하므로 종합소득세 과세처분은 적법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3두16098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윤AA
피고, 피상고인	수원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3. 7. 19. 선고 2012누2745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과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면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3. 12. 02. 선고 대법원 2013두1609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