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부과취소 소송, 경험칙상 사실 추정 인정 기준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과세요건 추정 인정 기준

서울고등법원 2013누11934

질의 응답

1.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세무서가 과세요건 사실을 경험칙으로 추정하면 납세자가 무엇을 입증해야 하나요?

답변

세무서가 경험칙에 따라 과세요건 사실을 추정하는 경우, 납세자께서 그 사실이 경험칙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사정을 입증하셔야 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3-누-11934 판결은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 사실이 추정되는 경우, 상대방이 특별한 사정이 있음을 입증하지 않는 한 과세가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설시했습니다.

2. 세금 부과에 있어 경험칙상 사실 추정이 인정된 경우, 항소인이 항소 비용도 부담하나요?

답변

항소가 기각되면 항소비용은 항소인(납세자) 부담이 원칙입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3-누-11934 판결은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을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시하였습니다.

3.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에서 경험칙에 의한 사실 추정이란 무엇인가요?

답변

일반적으로 경험적으로 인정된 사실에 근거하여 과세요건 사실을 인정하는 것을 의미하며, 별도의 증거가 없더라도 충분할 수 있습니다.

근거

본 판결은 과세요건 사실이 경험칙에 의해 추정되는 경우 관련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부과처분이 위법하다고 단정할 수 없음을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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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 사실이 추정되는 사실이 밝혀지면 상대방이 문제로 된 당해사실이 경험칙 적용의 대상 적격이 되지 못하는 사정을 입증하지 않는 한， 당해 과세처분이 과세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단정할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3누11934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양AA
피고, 피항소인	서대문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13. 3. 29. 선고 2012구합30042 판결
변 론 종 결	2013. 8. 30.
판 결 선 고	2013. 10. 25.

주 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1. 5.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5년 종합소득세 OOOO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이 판결의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다.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3. 10. 25.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3누1193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