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종전 소유자인 A가 B에게 이 사건 토지를 양도한 것으로는 인정될 수 있으나 원고의 소유임을 증명할 수는 없고,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납세의무자인 A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점, 피고가 이 사건 토지가 A의 소유임을 기초로 압류처분을 마친 점에 비추어 명의신탁약정 및 그 등기가 무효임을 들어 제3자인 과세관청에 대항할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6. 11. 3. 및 2017. 9. 6. 평택시 ○○읍 ○○리 ○○-1 대 161㎡에 대하여 한 각 압류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피고는 평택시 ○○읍 ○○리 ○○-1 대 161㎡(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A의 체납을 원인으로 2016. 11. 3. 이 사건 토지 중 272분의 240 지분을, 2017.9. 6. 이 사건 토지 중 272분의 32 지분을 각 압류(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12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3.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의 시아버지 B은 1978. 11. 4. A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 중 일부(52.8㎡)를 매수하였으나 농지원부가 없어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아니하였고, 2016. 4. 19. 이 사건 토지 중 나머지 토지(108.2㎡)의 소유자인 이○○, 김○○의 지분을 원고가 매수하였으나 소유권 이전에 있어 농지원부가 필요하여 그 명의를 A의 명의로 등기하였다.

    즉 이 사건 토지는 A의 명의로 등기되어 있으나 명의신탁된 것에 불과하고 그 실제 소유자는 원고이므로, A의 세금 체납을 이유로 한 이 사건 각 처분은 무효이다.

  나. 판단

   1) 먼저 이 사건 토지의 실제 소유자가 원고인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갑 2호증(매도증서)에는 A가 1978년경 B에게 이 사건 토지 중 52.8㎡를 매도한 사실이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위 기재사실만으로 위 토지가 B가 아닌 원고의 소유라는 점까지 증명된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갑 8호증(사실확인서)은 김○도가 원고를 대리하여 A 명의로 2016. 4. 19. 이 사건 토지 중 108㎡를 매수하였다는 내용이나, 갑 7, 9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김○도는 A을 대리하여 위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일 뿐이다.

    따라서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토지의 실제 소유자가 등기부등본상 명의인인 A가 아닌 원고라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은 명의신탁약정은 무효로 규정하고, 같은 조 제2항은 명의신탁약정에 따른 등기로 이루어진 부동산에 관한 물권변동은 무효로 된다. 그러나 같은 법 제4조 제3항에 의하면 그 무효는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하는바, 여기서의 ⁠‘제3자’라 함은 명의신탁약정의 당사자 및 포괄승계인 이외의 자로서 명의수탁자가 물권자임을 기초로 그와 사이에 직접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은 사람으로서 압류 또는 가압류채권자도 포함하고 그의 선의․악의를 묻지 않는다(대법원 2000. 3. 28. 선고 99다56529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납세의무자인 A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사실, 피고가 이 사건 토지가 A의 소유임을 기초로 이 사건 각 처분을 마친 사실은 앞서 살펴 본 바와 같다. 따라서 원고로서는 명의신탁약정 및 그 등기가 무효임을 들어 제3자인 과세관청에게 대항할 수 없다.

  다. 소결론

    원고의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고, 이 사건 각 처분은 적법하다.

 4.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0. 12. 24. 선고 서울행정법원 2020구합5273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