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자채권 회수불능 판단 기준과 종합소득세 부과의 적법성

요지

대여금의 약정일이 도과하여 이자소득이 실현되었고 자본금으로 출자한 것은 회수불능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2. 2. 13. 원고에게 한 2008년 종합소득세 OOOO원(가산세 포함)， 2009년 종합소득세 OOOO원(가산세 포함)， 2010년 종합소득세 OOOO원(가산세 포함)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OO지방국세청장은 2011. 11. 3.부터 2011. 12. 27.까지 원고에 대한 증여세 조사를 실시하였다. OO지방국세청장은 원고가 대표자인 미국 소재 ⁠‘CCC International Trading， Inc’(이하 ⁠‘CCC’이라 한다)에 아래와 같이 자금을 대여한 사실을 확인하고(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 피고에게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나. 이에 피고는 ⁠“이 사건 대여금에 대한 이자소득을 누락하였다”는 이유로， 2012. 2 13. 원고에게 소득세법 제16조， 제80조， 동시행령 제45조에 의하여 2008년 종합소득세 OOOO원(가산세 포함)， 2009년 종합소득세 OOOO원(가산세 포함)， 2010년 종합소득세 OOOO원(가산세 포함)을 각 경정 · 고지하였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2. 5. 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12. 11. 20. 조세심판원으로부터 기각결정을 받았다.

 라. 원고는 2013. 1. 10. OO지방국세청장에게 ⁠“이 사건 대여금에 대한 연체이자는 수입시기가 도래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고충민원을 신청하였다. OO지방국세청장은 이를 일부 받아들여 2013. 1. 25. 2008년 종합소득세 OOOO원(가산세 포함)， 2009년 종합소득세 OOOO원(가산세 포함)， 2010년 종합소득세 OOOO원(가산세 포함)으로 각 감액경정하였다(이하 감액되고 남은 부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 2，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CCC은 2009년부터 경영부진으로 만성적인 적자와 자금부족을 겪어온 점， 원고는 2012. 3. 10. CCC과 이 사건 대여금을 자본금으로 전환하기로 합의하고， 2012. 6. 8. 이자채권을 포기하기로 하는 약정을 체결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이자소득의 실현은 사실상 불가능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원고는 이 사건 대여금 외에도 2010. 9. 24.까지 CCC에 추가로 OOOO달러를 대여하였고， 원고의 CCC에 대한 총 대여금은 OOOO달러에 이른다.

 (2) CCC의 2008년부터 2010년까지 자산， 부채 등은 아래와 같다.

(단위: 달러)

 (3) 원고는 2011. 12. 16. OO지방국세청장에게 ⁠“이 사건 대여금에 대한 이자를 지급받은 사실이 없다”는 확인서를 작성해 주었다.

 (4) 원고는 2012. 3. 10. CCC과 ⁠“CCC의 발행주식 21，683.0604주를 OOOO달러에 인수하고， 총 대여금 OOOO달러 중 OOOO달러를 투자금으로 전환한다”는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CCC은 2012. 5. 29. 이사회를 개최하고， ⁠“원고가 CCC 발행주식 12，600주를 OOOO달러에 인수함으로써 대여금 OOOO달러를 투자금 으로 전환한다”는 결의를 하였다.

(5) 원고는 2012. 6. 8. CCC과 대여금 OOOO달러에 대한 이자채권 포기약정을 체결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4， 6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소득세법은 현실적으로 소득이 없더라도 그 원인이 되는 권리가 확정적으로 발생한 때에는 그 소득의 실현이 있는 것으로 보고 과세소득을 계산하는 이른바 권리 확정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다만 소득의 원인이 되는 채권이 발생된 때라 하더라도 그 과세대상이 되는 채권이 채무자의 도산 등으로 인하여 회수불능이 되어 장래 그 소득이 실현될 가능성이 전혀 없게 된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때에는 그 경제적 이득을 대상으로 하는 소득세는 그 전제를 잃게 되고， 그와 같은 소득을 과세소득으로 하여 소득세를 부과할 수 없다. 그러나 납세의무자가 그와 같은 사정을 주장·입증하여 과세 할 소득이 없는 경우임을 밝혀야 하는 것이고， 이 때 그 채권의 회수불능 여부는 구체적인 거래내용과 그 후의 정황 등을 따져서 채무자의 자산상황， 지급능력 등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방법으로 판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 10. 25. 선고 2001두1536 판결 참조).

 (2) 돌이켜 이 사건을 보건대， 이 사건 대여금의 이자 지급일이 모두 도래한 점， 원고는 2012. 6. 8. 이 사건 대여금의 이자채권을 포기하고 대신 주식을 인수하여 이자 채권이 주식으로 전환되었으므로， 대물변제 받은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CCC은 2008， 2009년에 OOOO원 상당의 자산을 보유하고 있었고， 현재까지 폐업하지 않고 운영되고 있는 점， 2012. 2. 2. 법률 제23588호로 개정된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제7항이 채권의 회수 불가능 사유를 ⁠‘채무자의 파산 · 강제집행 · 형의 집행 또는 사업의 폐지， 채무자의 사망 · 실종 · 행방불명’으로 한정하고 있고，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대여금의 이자 채권의 회수가 불가능함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따라서 이자소득은 각 지급약정일에 실현되었다고 봄이 타당하고， 채권의 회수 불능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13. 06. 21.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3구합542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