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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면제 요건 해당성 판단과 부과처분 취소 청구

대법원 2017두60260

판결 요약

구 부가가치세법상 면제 요건에 해당하지 않아 부가가치세 부과가 정당하며, 부과처분 취소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상고인의 상고이유는 이유 없음으로 상고가 기각되었습니다.

#부가가치세 #면세대상 #세금부과 #세금취소 #부가가치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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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응답

1. 구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5호·시행령 제29조 제1호의 면제대상에 해당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요?

답변

네, 해당 규정에 해당될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는 면제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되었습니다.

근거

대법원2017두60260 판결은 구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5호, 시행령 제29조 제1호가 정한 면제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이 위법하다며 취소를 구할 경우,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쟁점은 무엇인가요?

답변

면세대상 해당 여부가 가장 중요하며, 법령 적용 대상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근거

대법원2017두60260 판결은 원고의 처분 취소 청구에 대해 법상 면제대상 요건 충족 여부부터 심리하였고,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결론지었습니다.

3. 상고심에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청구가 기각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답변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다고 기각된 것입니다.

근거

대법원2017두60260 판결은 상고인의 상고이유가 상고심특례법 제4조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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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1심 판결과 같음)구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5호,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9조 제1호가 규정한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대법원2017두60260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17.12.7.

주 문

1.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으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7. 12. 07. 선고 대법원 2017두6026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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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두60260

판결 요약

#부가가치세 #면세대상 #세금부과 #세금취소 #부가가치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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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구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5호·시행령 제29조 제1호의 면제대상에 해당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요?

답변

네, 해당 규정에 해당될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는 면제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되었습니다.

근거

대법원2017두60260 판결은 구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5호, 시행령 제29조 제1호가 정한 면제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이 위법하다며 취소를 구할 경우,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쟁점은 무엇인가요?

답변

면세대상 해당 여부가 가장 중요하며, 법령 적용 대상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근거

대법원2017두60260 판결은 원고의 처분 취소 청구에 대해 법상 면제대상 요건 충족 여부부터 심리하였고,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결론지었습니다.

3. 상고심에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청구가 기각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답변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다고 기각된 것입니다.

근거

대법원2017두60260 판결은 상고인의 상고이유가 상고심특례법 제4조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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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1심 판결과 같음)구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5호,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9조 제1호가 규정한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대법원2017두60260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17.12.7.

주 문

1.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출처 : 대법원 2017. 12. 07. 선고 대법원 2017두6026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