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 민사전문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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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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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태희 박재홍 변호사입니다.
민사·이혼 분쟁의 전략 설계와 실전 해결을 돕는 소송전략가 김범수 변호사
정확한 진단과 분석, 결과로 증명합니다.
교환계약서에 기재된 가액은 시가 감정이 없더라도 실제로 당사자들이 약정한 금액임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그 금액을 이 사건 부동산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봄이 타당함(시가감정이 없다고 하여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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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2누39874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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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항소인 |
정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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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항소인 |
북인천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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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 판 결 |
인천지방법원 2012. 12. 4. 선고 2012구단659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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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3. 12. 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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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4. 2. 12. |
주 문
1. 원고가 한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1. 8. 8. 원고에게 한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O원(소장 기재 금액은 잘못 쓴 것으로 보임)의 부과처분 중 OOOO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다음 항에서 원고 주장에 관한 판단을 추가하는 것 말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원고는 이 법원에서도 이 사건 교환계약서에 기재된 OOOO원을 이 사건 부동산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본 것은 위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교환계약서에는 이 사건 부동산 평가액이 OOOO원, OO군 부동산 평가액이 OOOO원으로 기재되어 있을 뿐 아니라 그 차액 정산과 관련한 승계채무액과 교환대금도 상세히 기재되어 있는 점, 또한 세무조사 과정에서 작성된 거래상대방 측 확인서에도 이에 부합하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점, 원고는 양도소득세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이 사건 교환계약 서와 별도로 다운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이후 관련 형사사건에서 이 사건 부동산을 OOOO원에 양도하고도 OOOO원에 양도한 것처럼 이중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거로 세무신고를 함으로써 부정한 방법으로 세금을 포탈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된 점, 여기에 이 사건 교환계약 당시 교환 부동산 평가 등과 관련한 당사자들의 의사와 내용, 그 차액에 따른 정산절차, 이 사건 교환계약서와 다운계약서가 현출된 경위, 관련 형사사건의 경과와 내용, 그 밖에 제1심에서 든 여러 사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교환계약서에 기재된 OOOO원은 시가 감정이 없더라도 실제로 당사자들이 약정한 금액임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그 금액을 이 사건 부동산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봄이 옳다(원고 주장과 같이 시가감정이 없다고 하여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원고가 한 항소를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4. 02. 12.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2누3987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