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증여세 과세처분 시 시가와 전세보증금의 처리

증여세 과세처분 시 매매사례가액 및 채무 인정 쟁점

대법원 2013두19776

판결 요약

증여세 과세처분의 적법성과 관련해, 아파트의 시가 판단에 있어 동일·유사 매매사례를 근거로 한 금액이 정상적인 거래가액임을 인정하고, 전세보증금은 채무로 보지 않음을 확정하였습니다. 과세처분의 절차·가액 산정 모두 원칙적으로 인정된 사례입니다.

#증여세 #아파트 증여 #시가 산정 #매매사례가액 #전세보증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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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응답

1. 증여세 과세처분에서 시가 산정에 매매사례가액을 어떻게 인정하나요?

답변

동일하거나 유사한 면적, 위치, 용도, 종목의 아파트 매매례라면 그 매매가격을 객관적 교환가치를 반영한 정상적인 거래가액으로 인정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3두19776 판결은 아파트와 동일·유사 조건의 매매사례가 객관적 교환가치에 해당한다는 원심을 그대로 인용하였습니다.

2. 아파트 증여세 계산 시 전세보증금도 채무로 인정되나요?

답변

전세보증금 등은 증여재산에 대한 채무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3두19776 판결에서 원심은 전세보증금 등은 채무로 판단되지 아니한다고 명시하였고, 상고심에서도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3. 증여세 부과처분에 불복했을 때 인정될 수 있는 사유는 무엇인가요?

답변

매매사례의 객관성 또는 거래가액의 비정상성, 또는 채무 인정요건 미충족이 인정되어야 처분취소 사유로 볼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3두19776 판결에서는 제시된 불복사유가 모두 이유 없음이 명백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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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심요지]증여세 과세처분은 적법하며 시가로 판단한 매매사례가액도 이 사건 아파트와 면적 ・ 위치 ・ 용도 및 종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아파트의 매매이고, 그 매매가격도 객관적 교환가치를 반영한 정상적인 거래가액으로 보이며 전세보증금 등은 채무로 판단되지 아니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3두19776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신AA
피고, 피상고인	서대문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3. 9. 4. 선고 2013누611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4. 01. 20. 선고 대법원 2013두1977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