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회피 목적 증여, 사해행위로 무효가 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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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회피 목적 증여 사해행위 취소 판단

부산지방법원 2013가단232929

판결 요약

부동산 매매로 인한 국세 부과를 예상한 상태에서 자신 소유의 부동산을 처에게 증여한 행위는 조세채권자를 해할 의도가 있는 사해행위로 인정되어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명령하였습니다. 소송비용은 피고 부담으로 판결되었습니다.

#사해행위 #조세회피 #부동산 증여 #증여무효 #국세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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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응답

1. 조세를 피하기 위해 부동산을 처에게 증여하면 사해행위로 무효가 되나요?

답변

네, 국세 부과를 피할 목적으로 부동산을 증여하면 조세채권자를 해할 목적이 인정되어 사해행위로 취소될 수 있습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2013-가단-232929 판결은 부동산 양도로 인한 조세 발생을 예상하여 처에게 증여한 행위가 사해행위임을 인정했습니다.

2. 사해행위 취소가 인정되면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나요?

답변

법원은 증여계약 취소와 함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명령하며, 피고가 그 절차를 이행해야 합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2013-가단-232929 판결은 증여계약 취소 및 이전등기 말소 절차 이행을 주문하였습니다.

3. 무변론 판결에서도 사해행위가 인정될 수 있나요?

답변

네, 피고가 답변하지 않아도 사실관계가 명백하면 무변론으로도 사해행위 취소가 선고될 수 있습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2013-가단-232929 판결은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무변론 판결로 사해행위 취소를 인정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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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부동산을 매매하기로 계약하고 그 양도로 인해 국세가 부과될 것을 예상한 상태에서 자신소유의 다른 부동산을 처에게 증여한 것은 조세채권자를 해할 목적이 있는 사해행위임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3가단232929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표○○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14. 4. 3.

주 문

1. 피고와 소외 송○○ 사이에 별지 목록 1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1. 2. 16.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1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지방법원 ○○등기소 2011. 2. 17.자 접수 제○○○○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피고와 소외 송○○ 사이에 별지 목록 2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1. 2. 16.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4.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2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지방법원 ○○○등기소 2011. 2. 17.자 접수 제○○○○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5.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출처 : 부산지방법원 2014. 04. 03. 선고 부산지방법원 2013가단23292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