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 증축 이행강제금 부과의 정당성 쟁점·항소기각 판단

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2014. 8. 20. 2013누53020 항소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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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요지】

근린생활시설에 대해 무단 증축 및 축조 사실을 적발하여 시정명령을 하였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아 이행강제금을 부과처분한 경우로서, 부과처분을 받은 자가 ⁠‘고압전기가 사용되는 옥상 기계시설을 안전상 격리시키기 위해 증축한 것이다’고 주장할 지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 허가 없이 증축한 행위가 정당화 될 수는 없다. 따라서 해당 주장은 이유가 없으므로 이행강제금 처분은 정당하다.일

【전문】

【심급】

2심

【세목】

기타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민사소송법 제420조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4. 08. 20. 선고 2013누53020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