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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고장 인지보정 명령 불이행 시 상고 각하 판단
2021나3514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근저당권말소
[서울동부지방법원 2023. 7. 10. 자 2021나35143 명령]
【전문】
【원고(상고인)】
원고
【피고(피상고인)】
피고
이 사건의 상고장을 각하한다.
【주 문】
【이 유】
이 사건 상고장에 관하여 2023. 5. 31. 원고(상고인)에게 기간을 정하여 인지보정을 명하였으나, 원고(상고인)는 2023. 6. 1. 위 명령을 송달받고도 그 정한 기간 내에 이를 보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5조 및 제399조 제2항, 제1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명령한다.
판사 조규설(재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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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고장 인지보정 명령 불이행 시 상고 각하 판단
2021나3514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근저당권말소
[서울동부지방법원 2023. 7. 10. 자 2021나35143 명령]
【전문】
【원고(상고인)】
원고
【피고(피상고인)】
피고
이 사건의 상고장을 각하한다.
【주 문】
【이 유】
이 사건 상고장에 관하여 2023. 5. 31. 원고(상고인)에게 기간을 정하여 인지보정을 명하였으나, 원고(상고인)는 2023. 6. 1. 위 명령을 송달받고도 그 정한 기간 내에 이를 보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5조 및 제399조 제2항, 제1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명령한다.
판사 조규설(재판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