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 항소 기각된 경우 판단기준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2012. 10. 26. 선고 2012누14141 판결]

【전문】

【원고, 항소인】

【피고, 피항소인】

강남세무서장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12. 4. 27. 선고 2011구합9942 판결

【변론종결】

2012. 9. 7.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1. 3. 4. 원고에게 한 별지 부과처분 목록 기재 각 증여세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이 판결의 이유는 제1심 판결과 같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인용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할 것인데,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별지 생략]

판사 김인욱(재판장) 최영락 유석동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2. 10. 26. 선고 2012누14141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