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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중알콜농도 0.191% 음주운전과 교통사고 벌금형 기준

2011고정2228
판결 요약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191% 상태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다가 전방 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않아 포터 화물차와 충돌해 약 30만 원대의 수리비 손괴사고를 일으켰습니다. 법원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과 과실재물손괴를 모두 유죄로 보고, 형법상의 경합범 가중 규정을 적용한 후 피고인에게 벌금 80만 원을 선고하고, 미납 시 노역장 유치를 명했습니다.
#혈중알콜농도 0.191 #음주운전 벌금 80만원 #원동기장치자전거 음주운전 #경미한 음주 교통사고 처벌 #도로교통법 과실재물손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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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응답
1. 혈중알콜농도 0.191%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 후 접촉사고가 나면 형사처벌은 어느 정도인가요?
답변
혈중알콜농도 0.191% 수준의 고도 취기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다른 차량과 충돌해 재물 손괴가 발생한 경우, 이 판결처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과 과실재물손괴가 모두 인정되어 수십만 원대 손괴라 하더라도 수백만 원대 벌금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 2012. 10. 10. 선고 2011고정2228 판결은 피고인이 혈중알콜농도 0.191% 상태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해 포터 화물차 전면을 충격하고, 수리비 307,270원 상당 재물을 손괴한 사안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과 과실재물손괴 모두를 인정하여 피고인에게 벌금 800,000원을 선고하였습니다.
2. 음주운전 중 경미한 차량 파손사고가 나면 음주운전죄와 재물손괴죄가 함께 처벌되나요?
답변
음주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다른 차량을 들이받아 수리비가 소액인 사고를 낸 경우에도, 이 판결처럼 음주운전 규정과 과실재물손괴 규정이 모두 적용되어 경합범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 2012. 10. 10. 선고 2011고정2228 판결은 피고인이 혈중알콜농도 0.191% 상태로 약 200미터 구간을 운전하면서 전방 좌우를 살피지 않는 과실로 포터 화물차 전면을 충격하여 307,270원 상당 재물손괴를 한 사실을 인정하고,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재물손괴), 구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호, 제44조 제1항을 적용한 뒤 형법 제37조, 제38조, 제50조에 따른 경합범 가중을 하였습니다.
3. 원동기장치자전거로 음주운전해도 일반 자동차와 동일하게 처벌되나요?
답변
원동기장치자전거도 도로교통법상 차량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처럼 혈중알콜농도 0.191% 상태로 운전하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위반인 음주운전죄가 성립하고, 사고까지 나면 재물손괴까지 함께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 2012. 10. 10. 선고 2011고정2228 판결에서 피고인은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한 사안이었으나, 법원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및 제148조의2 제1호를 적용하여 음주운전의 점을 인정하였습니다. 또한 같은 운전행위로 발생한 사고에 대해 도로교통법 제151조를 근거로 과실재물손괴까지 함께 유죄로 판단하였습니다.
4. 음주운전 벌금을 내지 않으면 노역장에 얼마나 유치되나요?
답변
음주운전 등으로 벌금형을 선고받고도 납부하지 않으면, 이 판결처럼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에 따라 법원이 정한 환산 기준(예: 1일당 5만 원)에 따라 노역장 유치 기간이 정해집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 2012. 10. 10. 선고 2011고정2228 판결은 피고인에게 벌금 800,000원을 선고하면서,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고 판시하여 형법 제70조 및 제69조 제2항을 적용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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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도로교통법위반·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의정부지방법원 2012. 10. 10. 선고 2011고정2228 판결]

【전문】

【피 고 인】

피고인

【검 사】

남상관(기소), 김정연(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오민웅

【주 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1. 2. 24. 02:30경 남양주시 화도읍 창현리 493 ○○○○ 앞 노상을 업무로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편도 1차로를 진행함에 있어 전방 좌우를 잘 살펴 진로의 안전을 확인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 공소외 1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생략) 포터 화물차량 전면을 충격하여 수리비 307,27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피고인은 1항과 같은 일시에 남양주시 화도읍 마석우리 번지불상지 앞 노상부터 위 사고 장소까지 약 200미터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91%의 주취 상태로 운전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공소외 3의 증언
1. 사고관련사진, 혈중알콜농도 감정의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재물손괴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1. 6. 8. 법률 제10790호로 개정되어 2011. 12. 9. 시행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판사 홍은표

출처 : 의정부지방법원 2012. 10. 10. 선고 2011고정2228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