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양도금지 특약 있는 공사대금, 제3자 추심 가능 여부

추심금

 ⁠[부산고등법원 2012. 11. 13. 선고 2012나3890 판결]

【전문】

【원고, 항소인】

【피고, 피항소인】

【제1심판결】

울산지방법원 2012. 5. 3. 선고 2011가합4885 판결

【변론종결】

2012. 10. 16.

【주 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236,9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3.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소외 1 사이의 소송관계(집행채권)
1) 원고는 이주종합건설 주식회사(이하 ⁠‘이주종건’이라 한다)에 대하여 349,440,380원의 공사대금채권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주종건의 전 대표이사였던 소외 1은 2007. 6. 25. 원고에게 ⁠“소외 1이 원고에게 250,000,000원(이자 월 2부, 원고의 변제요구가 있을시 즉시 변제하겠음)을 지급한다”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된 차용증을 작성하여 주었다.
한편 원고는 위 250,000,000원을 청구채권으로 하여 2010. 6. 21. 이 법원 2010카합591호로 채권가압류신청을 하여, 같은 달 22. ⁠“소외 1이 피고로부터 받을 공사대금 청구채권 중 청구금액에 이르는 금액”에 대하여 가압류결정을 받았고, 그 결정문은 2010. 6. 24.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2) 원고는 2010. 7. 5. 소외 1을 상대로 울산지방법원 2010가합4802호로 공사대금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10. 12. 30. 위 법원으로부터 ⁠“소외 1은 원고에게 25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07. 6.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가집행부 승소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1. 9. 7. 소외 1의 항소가 기각되어 2011. 1. 5. 확정되었다.
3) 원고는 위 2)항 기재 집행력 있는 판결 정본에 기하여 2011. 6. 13. 위 법원 2011타채8842호로, 청구채권 486,383,561원[가압류에서 본압류로 이전하는 청구금액 250,000,000원 + 본압류하는 청구금액 236,383,561원(250,000,000원에 대한 2007. 6. 26.부터 2011. 6. 2.까지 연 24%의 이율에 의한 금원)]의 변제를 위하여 ⁠“소외 1이 피고로부터 받을 공사대금청구채권 중 청구금액에 이를 때까지의 금원”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을 명하는 결정(이하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라 한다)을 받았고,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은 같은 달 16. 제3채무자인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나.  소외 1과 피고 사이의 관계(추심채권)
1) 소외 1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던 소외 케이디종합건설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는 2007. 6. 3. 피고로부터 울산 남구 ⁠(주소 생략) 지상에 오피스텔(이하 ⁠‘이 사건 오피스텔’이라 한다)을 신축하는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공사대금 23억 8,920만 원, 공사기간 2007. 6. 15.부터 2008. 4. 30.까지, 지체상금률 1/1,000(최장 60일, 6% 이내), 공사대금은 공사 완료 후 신축부지와 건물을 담보로 24억 원을 대출받아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으로 도급받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당시 소외 1이 소외 회사의 수급인 의무를 연대보증하였다.
2) 소외 회사는 이 사건 공사로 인하여 기성 공사대금 6억 400만 원(이하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이라 한다)을 지급받지 못하자, 2009. 5. 20. 일부 공사 하수급자인 소외 2에게 위 공사대금채권을 양도한 후 피고에게 통지하였고, 위 소외 2는 2009. 5. 22. 그 중 2억 3,690만 원을 실제 공사시공자인 소외 1에게 양도(이하 ⁠‘이 사건 채권양도’라 한다)한 후 그 사실을 피고에게 통지하였다.
3) 소외 1은 2009. 5. 28. 피고를 상대로 울산지방법원 2009가합3872호로 공사대금청구의 소(실질적인 청구원인은 소외 2로부터 양수받은 채권에 대한 양수금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2010. 4. 29. 위 법원으로부터 ⁠“피고는 소외 1에게 236,9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하라”는 가집행부 판결을 선고받았는데, 항소심(부산고등법원 2010나5541호) 계속 중 2010. 10. 25. 소외 1의 소취하로 위 소송은 종료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6호증, 갑8, 12, 13호증 갑14호증의 1 내지 3, 을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추심권자인 원고에게 추심금 236,9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의 주장 요지
피고는, 소외 회사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도급계약을 체결할 당시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을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위임할 수 없다는 양도금지특약이 있었고,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 중 일부를 양수한 소외 1은 이를 알고 있었으므로 이 사건 채권양도는 효력이 없다.
2) 판단
가) 을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소외 회사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도급계약에 ⁠“이 계약에 의하여 발생하는 권리 또는 의무는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위임할 수 없다. 다만 상대방의 서면승낙과 보증인의 동의를 얻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 한다(도급계약 일반조건 제28조, 이하 ⁠‘이 사건 양도금지특약’이라 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사실, 그런데 소외 1은 위 도급계약을 체결할 당시 피고에 대하여 소외 회사의 수급인 의무를 연대보증하면서 위 건축공사계약서의 수급보증인란에 부동문자로 인쇄된 ⁠‘소외 1’ 이름 옆에 날인한 사실이 각 인정된다.
나) 한편, 채권의 자유로운 양도성을 규정하고 있는 우리 민법의 체제 아래에서 채권관계 당사자들이 채권양도를 금지하는 특약을 체결하게 되면 그 채권은 양도성을 상실(민법 제449조 제2항)하게 되나, 이러한 양도금지특약의 효력은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 상대적인 것이어서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에서만 효력이 있으며, 제3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그 양도금지특약의 존재를 알고 있었던 자, 즉 악의의 제3자[제3자의 악의 내지 중과실은 채권양도금지의 특약으로 양수인에게 대항하려는 자가 이를 주장·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5. 13. 선고 2010다8310 판결 등 참조)]에 대해서만 효력을 미치게 되므로 악의의 양수인으로부터 전득한 자가 만약 선의이면, 이 전득자는 채권을 유효하게 취득할 수 있고, 또한 선의의 양수인으로부터 전득한 자가 악의라 하더라도 그 악의의 전득자 역시 유효하게 채권을 취득한다고 할 것이다.
이 사건에 돌이켜 살피건대, 소외 1이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을 양수받은 소외 2로부터 이 사건 채권양도를 받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지만, 나아가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을 최초로 양수한 소외 2가 이 사건 양도금지특약을 알았거나 알지 못한 데 중과실이 있음에 대한 아무런 주장·입증이 없으므로 그 채권양도는 유효하다고 볼 수 밖에 없고, 이를 다시 양수한 소외 1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채권양도가 효력을 상실한다고 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다. 가사 소외 1의 악의로 인하여 이 사건 채권양도가 효력이 없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도급계약서에는 상대방의 서면승낙이나 보증인의 동의를 얻었을 때에는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을 양도할 수 있다고 기재되어 있을 뿐 아니라 제3자가 악의 또는 중과실로 채권양수를 받은 후 채무자가 그 양도에 대하여 승낙을 한 때에는 채무자의 사후승낙에 의하여 무효인 채권양도행위가 추인되어 유효하게 된다(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9다47685 판결 등 참조)고 할 것인바, 당사자 사이에 일부 다툼이 없거나 갑7, 9, 10, 11, 15, 16, 19호증, 갑17, 24호증의 각 1 내지 4, 갑18, 20호증의 각 1, 2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소외 1은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을 양수받은 소외 2로부터 이 사건 채권양도를 받은 이후 피고를 상대로 울산지방법원 2009가합3872호로 양수금청구의 소를 제기한 사실, ② 위 법원의 제1심 판결 이후 피고는 대물변제 명목으로 소외 1이 내세우는 소외 3에게 이 사건 오피스텔 601호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미화종합건설 주식회사로 하여금 33,000,000원을 지급하도록 약정한 사실, ③ 미화종합건설은 소외 회사가 중단한 이 사건 공사를 승계한 회사로서 피고로부터 분양권 6매를 지급받으면서 그 분양권으로 소외 2와 경매를 신청한 소외 1의 채권을 해결하여 줄 것을 요구받았던 사실, ④ 소외 2에 대하여 채권을 가지고 있던 소외 4는 피고를 제3채무자로 하여 울산지방법원 2012타채2285호 가압류를 본압류로 전이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한 후 2012. 4. 12. 울산지방법원 2012가합2282호 추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피고는 2012. 6. 18. 소외 4와 위 채권의 지급과 관련된 합의서를 작성한 사실이 각 인정되고,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피고는 소외 회사가 소외 2에게 한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의 양도 및 소외 2가 소외 1에게 한 이 사건 채권양도를 승낙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의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236,9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청구취지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2. 3.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위 금원의 지급을 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윤인태(재판장) 신헌기 김옥곤

출처 : 부산고등법원 2012. 11. 13. 선고 2012나3890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