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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말소 이행 판결 무변론 선고 사례

고양지원 2019가단82116
판결 요약
피고가 무변론으로 응하지 않아, 법원은 별지 목록의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말소등기 절차를 피고에게 명령하였습니다. 소송비용은 피고 부담으로 결정하였으며, 민사소송법상 무변론판결 요건(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이 충족되었습니다.
#가등기말소 #무변론판결 #소송비용 부담 #소유권이전청구권 #부동산 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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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응답
1. 무변론 상태에서도 부동산 가등기 말소청구가 인용될 수 있나요?
답변
피고가 답변하지 않은 경우에도 원고가 주장하는 가등기 말소 등 청구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고양지원-2019-가단-82116 판결은 피고의 무변론시에도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말소등기를 명령하였습니다(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2. 법원 무변론판결시 소송비용은 누가 부담하게 되나요?
답변
무변론으로 패소한 피고가 소송비용을 부담하게 됩니다.
근거
동 판결은 피고에게 소송비용 전액 책임을 인정하였습니다.
3.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 말소를 청구하려면 어떤 절차를 따라야 하나요?
답변
말소등기 청구는 소송으로 제기해야 하며, 피고가 응하지 않을 경우에도 판결에 따라 절차 이행을 명할 수 있습니다.
근거
본 판결은 별지 목록의 부동산에 대한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명시적으로 선언했습니다.
4. 무변론판결의 요건은 무엇인가요?
답변
피고가 답변서나 출석 등 변론을 거부하거나 하지 않으면 민사소송법상 무변론판결 요건이 충족됩니다.
근거
본 판결은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를 근거로 무변론 판결 요건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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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무변론 판결, 피고는 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지방법원 지원 등기소 2003. 1. 4. 접수 제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9가단82116 가등기말소

원 고

○○○

피 고

○○○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19.08.29

주 문

1. 피고는 ○○○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지방법원 ○○○지원 ○○○등기소 2003. 1. 4. 접수 제○○○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출처 : 대법원 2019. 08. 29. 선고 고양지원 2019가단8211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