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저당 해지·임의경매 취하 비용, 양도소득세 필요경비 되나요

양도소득세에서 근저당권 해지·경매취하 비용 필요경비 여부

대법원 2011두26411

판결 요약

양도자가 토지에 설정된 근저당권을 해지하고 임의경매신청을 취하하게 하려고 상대방에게 지급한 금액이, 구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2호 및 시행령 제163조 제3항 제2호의 ‘양도자산을 취득한 후 쟁송이 있는 경우 소유권 확보를 위한 화해비용’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대법원은 이 금액을 양도차익 계산 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로 인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과세관청의 양도소득세 경정처분은 취소되고, 상고는 기각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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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응답

1.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을 해지하고 임의경매신청을 취하시키기 위해 지급한 돈도 양도소득세 필요경비로 인정되나요?

답변

네, 양도한 토지의 근저당권을 해지하고 임의경매신청을 취하하게 하기 위하여 지급한 금액은 양도자산을 취득한 후 쟁송이 있는 경우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해 직접 소요된 화해비용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 계산 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1두26411 판결은,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근저당권을 해지하고 임의경매신청을 취하하도록 하기 위하여 지급한 금원이 구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2호,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3항 제2호의 ‘양도자산을 취득한 후 쟁송이 있는 경우에 그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화해비용’으로서 양도차익 계산 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양도자산 관련 소송이나 경매가 있을 때, 소유권 확보를 위해 지급한 화해금은 언제 양도소득세 필요경비가 되나요?

답변

양도자산을 취득한 뒤 쟁송이나 경매 등이 발생하여, 그 자산의 소유권을 실제로 확보하기 위해 직접 지급한 화해금·합의금이라면 구 소득세법상 양도차익 계산에서 공제할 필요경비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1두26411 판결은, 토지에 관한 근저당권 해지 및 임의경매신청 취하를 위해 상대방에게 지급한 금원을, 구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2호 및 시행령 제163조 제3항 제2호의 ‘양도자산을 취득한 후 쟁송이 있는 경우 그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해 직접 소요된 화해비용’에 해당한다며 필요경비로 인정하였습니다.

3. 세무서가 근저당 해지·경매취하 비용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않아 양도소득세를 더 부과했을 때 다툴 수 있나요?

답변

예, 해당 비용이 양도자산의 소유권 확보를 위해 직접 지출된 화해비용이라는 점이 인정된다면, 그 금액을 필요경비로 보아 달라고 주장하여 양도소득세 경정처분 취소를 구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1두26411 사건에서 원고는 양도소득세 경정처분 취소를 구하였고, 법원은 근저당권 해지 및 임의경매신청 취하를 위한 지급금이 구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2호, 시행령 제163조 제3항 제2호의 필요경비에 해당한다고 보아 원고 승소 판결을 유지하고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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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토지의 근저당권을 해지하고 임의경매신청을 취하하도록 하기 위하여 지급한 금원은 양도자산을 취득한 후 쟁송이 있는 경우에 그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화해비용으로서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에 해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1두26411 양도소득세경정처분취소
원고, 피상고인	윤XX
피고, 상고인	서초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1. 9. 28. 선고 2011누8743 판결
판 결 선 고	2012. 6. 14.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과 관련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근저당권을 해지하고 임의경매신청을 취하하도록 하기 위하여 정AA에게 지급한 000원이 구 소득세법(2009. 12. 31. 법률 제98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7조 제1항 제2호,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0. 2. 18. 대통령령 제220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3조 제3항 제2호 소정의 ⁠‘양도자산을 취득한 후 쟁송이 있는 경우에 그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화해비용으로서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은 옳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위 법령 조항의 해석에 관하여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2. 04. 26. 선고 대법원 2011두2641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간편 문의

양도소득세에서 근저당권 해지·경매취하 비용 필요경비 여부

요지

판결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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