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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양도 통지와 국세 체납 압류의 우열 판단

서울남부지방법원 2011가단93036
판결 요약
채권자가 물품대금채권을 제3자에게 양도하고, 그 사실을 확정일자 있는 내용증명으로 제3채무자에게 먼저 통지한 후, 국세 체납을 이유로 한 국가의 채권압류가 뒤에 이루어진 사안입니다. 법원은 채권양도가 압류보다 먼저 제3채무자에게 통지된 이상, 해당 채권은 양수인에게 귀속되고 양수인은 국가의 압류에 대항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공탁금 출급청구권은 원고(양수인)에게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채권양도 통지 #국세 체납 압류 #제3채무자 공탁 #혼합공탁 채권귀속 #공탁금출급청구권 확인소송
질의 응답
1. 국세 체납 압류보다 먼저 채권양도 통지를 받으면 누구에게 채권이 귀속되나요?
답변
제3채무자가 채권양도 통지를 먼저 받고 그 후에 국세 체납을 이유로 한 압류통지를 받은 경우, 해당 채권은 양수인에게 귀속되고, 양수인은 국가의 압류에 대항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남부지방법원-2011-가단-93036 판결은 피고 회사가 국세 체납으로 인한 압류집행 전에 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하고, 그 사실을 확정일자 있는 내용증명으로 제3채무자에게 통지하였으므로, 그 물품대금채권은 원고에게 귀속되었고 원고는 이를 대한민국에 대항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2. 채권양도 통지 후에 국세청 압류가 들어오면 압류 효력이 있나요?
답변
이미 유효하게 통지된 채권양도가 선행했다면, 이후에 이루어진 국세청의 채권압류는 그 양도된 범위 내에서는 효력이 미치지 못하고, 양수인이 우선하여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남부지방법원-2011-가단-93036 판결은 피고 대한민국 산하 구로세무서가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압류하기 전에 채권양도 및 그 통지가 이루어졌으므로, 그 채권은 원고에게 귀속되었고, 원고가 대한민국에 대항할 수 있다고 판시하여 압류의 효력을 부정하였습니다.
3. 채권양도와 채권압류가 경합되어 제3채무자가 공탁한 경우 공탁금은 누가 받게 되나요?
답변
채권양도 통지가 압류통지보다 먼저 제3채무자에게 도달했다면, 공탁금 출급청구권자는 채권양수인으로 보게 됩니다.
근거
서울남부지방법원-2011-가단-93036 사건에서 제3채무자는 채권양도와 압류 경합을 이유로 민법 제487조 및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에 따라 혼합공탁을 하였고, 법원은 압류 이전에 통지된 채권양도가 유효하다고 보아 공탁금 출급청구권은 원고(양수인)에게 있다고 확인하였습니다.
4. 채권양도 통지는 어떤 방식과 시점이 중요하다고 보나요?
답변
제3채무자에게 확정일자 있는 내용증명 우편 등으로 채권양도 사실이 통지되고, 그 통지가 국세 체납 압류통지보다 먼저 도달했는지가 중요합니다.
근거
서울남부지방법원-2011-가단-93036 판결은 피고 회사가 채권양도 사실을 확정일자 효력이 있는 내용증명 우편으로 제3채무자에게 통지하였고, 이 통지가 국세청 압류통지보다 먼저 송달된 사실을 인정한 다음, 그 시점을 기준으로 채권이 원고에게 귀속되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5. 채권양도와 압류가 경합해 공탁된 경우 확인소송을 제기할 필요가 있나요?
답변
채권양도와 압류가 경합되어 혼합공탁이 이루어진 경우, 진정한 채권자임을 확인받기 위해 공탁금출급청구권 확인소송을 제기할 법률상 이익이 인정됩니다.
근거
서울남부지방법원-2011-가단-93036 판결은 채권양도와 압류가 경합한 사정에서 공탁이 이루어진 사안에서, 원고가 혼합공탁으로 인한 법적 지위의 불안정을 제거하기 위하여 이 사건 확인청구를 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명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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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피고 대한민국이 피고 회사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에 대하여 압류집행을 하기 전에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자신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양도하고, 그 사실을 확정일자로서 효력이 있는 내용증명 우편을 통해 제3채무자에 통지하였는바, 그로써 피고 회사의 제3채무자에 대한 물품대금 채권은 원고에게 귀속되었고, 원고는 이를 피고 대한민국에 대항할 수 있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1가단93036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

원 고

주식회사 XX

피 고

주식회사 XX 외 1명

변 론 종 결

2012. 5. 8.

판 결 선 고

2012. 5. 22.

주 문

1. XX 주식회사가 2011. 11. 7. 서울남부지방법원 2011년 금 제4651호로 공탁한 000원에 대한 출급청구권이 원고에게 있음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아래의 사실은 갑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된다.

가. 원고는 2011. 2월경부터 피고 주식회사 OO(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에 소프트웨어를 납품하여 물품대금채권을 보유하게 되었는데, 원고와 피고 회사는 2011. 9. 2. 피고 회사가 XX 주식회사(이하, XX라 한다)로부터 받을 물품 대금채권 000원을 원고에게 양도하기로 약정하고, 피고 회사는 2011. 9. 9. 내용 증명 우편으로 XX에게 양도사실을 통지하였으며, 그 통지는 2011. 9. 15. XX에 송달되었다.

나. 한편 피고 대한민국 산하 구로세무서는 피고 회사의 체납을 이유로 피고 회사의 XX에 대한 물품대금채권 중 000원에 대하여 채권압류를 하였고, 그 압류통지는 2011. 10. 4. XX에 송달되었다.

다. 그러자 XX는 2011. 11. 7. 피공탁자를 원고 또는 피고 회사로, 공탁원인사실을 ’채권양도와 압류가 경합되었다’는 이유로, 근거법령을 민법 487조 및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으로 기재하여 서울남부지방법원 2011년 금 제4651호 000원을 공탁하였다.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대한민국 산하 구로세무서가 피고 회사의 XX에 대한 채권에 대하여 압류집행을 하기 전, 즉 XX가 그 압류통지를 받기 전에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자신의 XX에 대한 채권 000원을 양도하고, 그 사실을 확정일자로서 효력이 있는 내용증명 우편을 통해 제3채무자 XX에 통지하였는바, 그로써 피고 회사의 XX에 대한 물품대금 채권 000원은 원고에게 귀속되었고, 원고는 이를 피고 대한민국에 대항할 수 있다.

따라서 위 공탁금출급청구권자는 원고이고, 원고는 위 혼합공탁으로 인한 법적 지위의 불안정을 제거하기 위해 이 사건 확인청구를 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

출처 : 서울남부지방법원 2012. 05. 22. 선고 서울남부지방법원 2011가단9303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