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업 동업 조합 차입금 이자 필요경비 인정 여부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주차장업 동업약정, 공동사업장의 재무제표 등 어디에도 차입금을 ⁠‘조합원의 출자’로 해석할만한 근거는 존재하지 않고, 차입금채무 부담행위를 출자행위로 간주하는 법령 규정을 찾을 수 없는 바, 피고가 차입금을 공동사업출자의 개인적인 채무로 보고 관련 지급이자를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부과한 처분은 위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주 문

1. 피고가 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09. 12. 10. 원고 이AA에게 한 2006년 귀속 13,647,770원, 2007년 귀속 68,089,790원, 2008년 귀속 40,689,100원의 각 종합소득세 부과처분과 원고 유BB에 게 한 2006년 귀속 35,806,320원, 2007년 귀속 68,489,960원, 2008년 귀속 48,001,740 원의 각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그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피고가 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2. 02. 29.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1누2763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