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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사업자 등록 전 임대기간의 종부세 합산배제 인정 여부

서울고등법원 2011누39020
판결 요약
법인은 주택을 임대하다가 나중에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후에도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혜택을 주장하였으나, 임대사업자 등록 이전의 임대기간은 합산배제 임대주택의 의무임대기간 5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아 종부세 합산배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는 기각되었고, 1심 판결이 그대로 유지되었습니다.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임대사업자 등록 전 임대기간 #의무임대기간 5년 #임대주택 종부세 #법인 임대사업자 세금
질의 응답
1. 임대사업자 등록 전에 임대하던 기간도 종부세 합산배제 임대주택 의무임대기간 5년에 포함되나요?
답변
아닙니다. 임대사업자로 등록하기 이전 임대기간은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임대주택의 의무임대기간 5년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1-누-39020 사건에서 법원은, 임대사업자로 등록하기 이전에 임대주택을 임대하였더라도 그 기간은 합산배제 임대주택의 의무임대기간 5년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따라서 등록 후 임대한 기간만으로 5년을 충족해야 합산배제 임대주택에 해당합니다.
2. 임대사업자 등록 후 임대기간이 5년이 안 되면 종부세 합산배제를 받을 수 있나요?
답변
어렵습니다. 임대사업자 등록 후 임대한 기간이 5년 의무임대기간을 채우지 못하면, 종합부동산세에서 합산배제 임대주택으로 인정되기 어렵다고 보아야 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1-누-39020 사건은 임대사업자 등록 후 주택을 임대한 기간이 5년에 이르지 못한 경우, 임대사업자 등록 전 임대기간을 합산할 수 없으므로 합산배제 임대주택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그 결과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가 기각되었습니다.
3. 법인이 임대사업자 등록을 나중에 한 경우에도 과거 임대기간을 인정받아 종부세를 줄일 수 있나요?
답변
그렇지 않습니다. 법인이라도 등록 이전 임대기간은 합산배제 요건인 5년 의무임대기간에 포함되지 않아, 그 기간을 근거로 종합부동산세를 줄이기 어렵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1-누-39020 사건에서 원고 법인은 2005년·2006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 부과처분 취소를 구했으나, 법원은 임대사업자 등록 전 임대기간은 합산배제 임대주택의 의무임대기간에 산입되지 않는다고 전제하여, 합산배제 요건 불충족을 이유로 청구를 기각하였고, 1심 판단을 유지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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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임대사업자로 등록하기 이전에 임대주택을 임대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기간은 합산배제 임대주택의 요건 중 하나인 의무임대기간 5년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임대사업자 등록 후 주택을 임대한 기간이 5년을 충족하지 못하여 합산배제 임대주택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1누39020 종합부동산세등 부과처분취소 청구의 소

원고, 항소인

주식회사 XX

피고, 피항소인

강남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11. 10. 19. 선고 2011구합21577 판결

변 론 종 결

2012. 5. 3.

판 결 선 고

2012. 5. 17.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0. 1. 8. 원고에 대하여 한, 2005년 귀속분 종합부동산세 000원, 농어촌특별세 000원, 2006년 귀속분 종합부동산세 000원, 농어촌특별세 000원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제1심 판결의 이유는 타당하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 판결의 이유로 인용한다.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2. 05. 17.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1누3902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