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이 대신 납부한 재산세,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포함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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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이 대신 납부한 취득세·재산세의 부가가치세 포함 여부

서울고등법원 2011누43586

판결 요약

건물 임대사업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이 임대인에게 부과한 취득세·재산세를 임차인이 대신 납부하여 임대인의 납세의무가 소멸한 경우, 그 지방세 상당액은 임대차계약에 따른 건물 임대용역의 대가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해당 금액은 부가가치세법상 과세표준에 포함되어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된다고 보아, 이를 전제로 한 종로세무서장의 부가가치세 과세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청구는 이유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임차인 재산세 부담 #취득세 대신 납부 #임대료 부가가치세 #임대용역 대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범위

질의 응답

1. 임차인이 임대인 대신 납부한 취득세와 재산세도 임대료에 포함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요?

답변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부과된 취득세·재산세를 대신 납부하여 임대인의 납부의무가 소멸한 경우, 그 지방세 상당액은 임대용역의 대가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1누43586 사건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임대인에게 부과한 취득세 및 재산세를 임차인이 납부함으로써 임대인의 납부의무가 면제된 경우, 해당 지방세 상당액이 건물의 임대용역과 대가관계에 있으므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2. 임대차계약에서 세금은 임차인이 부담하기로 했다면 그 세금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될 수 있나요?

답변

임차인이 부담하기로 한 취득세·재산세가 실제로 임대인의 납부의무를 대신 이행하는 구조라면, 그 금액은 임대료와 마찬가지로 임대용역의 대가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임의로 제외되기 어렵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1누43586 사건에서 법원은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부과된 취득세·재산세를 납부하여 임대인의 납세의무가 소멸하게 된 점에 착안하여, 그 지방세 상당액이 임대용역의 제공과 대가관계에 있다고 보았고, 이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인정하였습니다.

3. 임대인이 부담해야 할 지방세를 임차인이 납부하면 부가가치세 신고 시 어떤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보아야 하나요?

답변

임대인이 부담해야 할 취득세·재산세를 임차인이 대신 납부하여 임대인이 그 의무를 면하게 된 경우, 통상적인 임대료뿐 아니라 그 지방세 상당액까지 포함한 전체 금액을 임대용역 대가로 보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산정하시는 것이 타당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1누43586 사건에서 법원은 임차인이 납부한 취득세 및 재산세 상당액이 건물 임대용역과 대가관계에 있다고 판시하며, 이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본 과세처분을 정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4. 임차인이 대신 납부한 취득세·재산세에 대해 부가가치세 과세처분이 나왔을 때 취소소송으로 다툴 수 있나요?

답변

임차인이 대신 납부한 취득세·재산세가 임대용역의 대가로 평가되는 경우, 그 금액을 포함한 부가가치세 과세처분은 정당하다고 볼 가능성이 크며, 소송을 제기하더라도 취소가 인정되기 어렵다고 보아야 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1누43586 사건에서 원고 임대인들은 임차인이 납부한 지방세 상당액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될 수 없다고 주장하며 과세처분취소를 구하였으나, 법원은 제1심 판결 이유를 그대로 인용하면서 과세처분이 정당하다고 보아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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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1심판결과 같음) 지방자치단체장이 건물 임대인에게 부과한 취득세 및 재산세 중과세 처분에 대하여 임차인이 세액을 납부함으로써 임대인이 그 납부의무를 면하게 된 경우 해당 지방세 상당액은 건물의 임대용역과 대가관계에 있으므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해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1누43586 부가가치세과세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전XX 외 1명
피고, 피항소인	종로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11. 11. 18. 선고 2011구합27858 판결
변 론 종 결	2012. 2. 29.
판 결 선 고	2012. 4. 4.

주 문

1. 원고들이 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0. 12. 10. 원고들에게 한 2006년 제2기 귀속 부가가치세 OOO원 중 OOO원을 초과하는 부분, 2007년 제1기 귀속 부가가치세 OOO원 중 OOO원을 초과하는 부분, 2007년 제2기 귀속 부가가치세 OOO원 중 OOO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각 취소한다.

이 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그대로 끌어 쓴다.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원고들이 한 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2. 04. 04.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1누4358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간편 문의

임차인이 대신 납부한 취득세·재산세의 부가가치세 포함 여부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