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김경진 프로필 사진
법무법인 초원
김경진 변호사 빠른응답

승소 판결문을 넘어선 종합적 문제 해결을 추구합니다

노동 민사·계약 형사범죄 부동산

사해행위취소에서 경매 최저입찰가로 재산가액 산정이 가능한지

서울남부지방법원 2011가합6954
판결 요약
시공사 부도로 분양보증을 이행한 원고가 시행사와 시공사 사이의 국세환급채권 양도를 사해행위취소로 다투었으나, 법원은 시행사 토지의 1회차 경매 최저입찰가와 예금채권 등을 고려할 때 소극재산을 초과하는 재산초과 상태라고 보아 채무초과를 부정하였습니다. 이후 유찰로 내려간 최저입찰가나 취득원가만으로 시가를 인정하지 않았고, 채무초과 증명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원고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사해행위취소 #채무초과 판단 #경매 최저입찰가 시가 #토지 시가 감정 대신 경매가 #분양보증 구상금
질의 응답
1.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채무자의 토지가 경매 중일 때 1회차 최저입찰가를 시가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답변
이 판결은 채무자의 토지에 대한 1회차 경매 최저입찰가를 사해행위취소 판단을 위한 시가로 인정하였습니다. 경매를 주도한 채권자가 이후 유찰된 낮은 최저입찰가나 매수 비용만을 시가라고 주장하는 경우, 법원은 최초 입찰 당시의 최저입찰가를 기준으로 적극재산을 평가하여 채무초과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근거
서울남부지방법원 2011가합6954 판결은 토지 경매에서 1회차 최저입찰가 245,829,166,000원을 해당 시점의 시가로 보는 것이 상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원고가 주장한 2010. 4. 30. 이후의 낮아진 최저입찰가나 토지 매수 비용은 일반적으로 시세보다 낮거나 시가 변동을 반영하지 못하므로 시가로 보기 어렵다고 하였습니다.
2. 사해행위취소가 인정되려면 채무초과 상태는 어떻게 입증해야 하나요?
답변
사해행위취소를 위해서는 이행 당시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임을 구체적 자료로 입증해야 합니다. 이 판결에서는 채권자가 토지의 시가를 낮게 산정해 채무초과를 주장했으나, 법원은 토지의 경매 최저입찰가와 예금채권 등 적극재산을 합산했을 때 소극재산을 초과한다고 보아 채무초과를 부정하였습니다. 채무초과가 인정되지 않으면 그 전제에서 이루어진 사해행위 취소 주장은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근거
서울남부지방법원 2011가합6954 판결은 2010. 4. 21. 당시 채무자의 토지 시가를 245,829,166,000원으로 보아, 원고가 주장하는 소극재산 174,205,000,000원을 초과한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채무초과 상태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하여, 이를 전제로 한 사해행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3. 경매에서 여러 차례 유찰된 뒤 내려간 최저입찰가를 토지 시가로 주장할 수 있나요?
답변
여러 차례 유찰된 뒤의 낮아진 최저입찰가는 일반적으로 실제 시세보다 상당히 낮아질 수 있으므로 곧바로 시가로 인정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특히 사해행위취소소송처럼 채무초과 여부가 문제 되는 경우, 법원은 유찰 후 최저입찰가보다 처음 정해진 최저입찰가나 다른 객관적 자료를 더 중시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남부지방법원 2011가합6954 판결은 “경매절차에서 수 회 유찰이 된 이후의 입찰가는 시세보다 상당히 낮은 금액이 되는 것이 일반적”이라면서, 원고가 주장한 2010. 4. 30. 당시 최저입찰가를 토지의 시가로 보지 않았습니다.
4.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토지 매수 당시 취득원가를 현재 시가로 삼을 수 있나요?
답변
이 판결은 토지의 취득원가만으로는 사해행위 당시의 시가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매수 시점과 사해행위 시점 사이의 시세 변동이 반영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채무초과를 주장하려면 취득원가 외에 당시 시가를 보여주는 별도의 객관적 자료가 필요합니다.
근거
서울남부지방법원 2011가합6954 판결은 채무자의 토지를 매수한 비용에 대하여 “매수시점 이후의 시가 변동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각 토지의 시가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시하였습니다.
5. 국세환급채권 양도에서 국세청이 악의의 전득자로 인정되려면 어떤 요건이 필요한가요?
답변
국세환급채권 양도가 사해행위라는 점을 인지하고도 체납국세에 충당한 경우에야 국가는 악의의 전득자로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채권자의 가압류 결정문이 국세청에 송달되었다는 사정만으로 국세청이 사해행위성을 알았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하였고, 결국 국세청에 대한 악의의 전득자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근거
서울남부지방법원 2011가합6954 사건에서 원고는 가압류 결정문이 피고 대한민국에게 송달되었으므로 사해행위임을 알았다고 주장하였으나, 피고는 이를 부인하였습니다. 법원은 앞서 채무초과 자체를 인정하지 않아 사해행위성을 전제로 한 국세청의 악의 여부 판단에 나아갈 실익이 없다고 보고,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를 함께 기각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지금 빠른응답 변호사가 대기 중이에요. 아래 변호사에게 무료로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회원가입 없이 가능)

박경수 프로필 사진
법무법인 세문
박경수 변호사 빠른응답

말은 줄이고 결과로 입증합니다.

가족·이혼·상속 부동산 민사·계약
윤영우 프로필 사진
변호사 윤영우 법률사무소
윤영우 변호사

3대 로펌 출신 변호사가 모든 업무를 단독으로 수행합니다

민사·계약 부동산 형사범죄 기업·사업 전문(의료·IT·행정)
김범수 프로필 사진
법무법인 대청
김범수 변호사 빠른응답

민사·이혼 분쟁의 전략 설계와 실전 해결을 돕는 소송전략가 김범수 변호사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판결 전문

요지

경매절차는 원고가 입찰집행기관이 되어 진행되었고, 당시 최저입찰가나 각 토지를 매수한 비용을 각 토지의 시가로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적극재산이 원고가 주장하는 소극재산을 초과한다고 할 것이고, 달리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1가합6954 사해행위취소

원 고

XX 주식회사

피 고

OO 주식회사 외 1명

변 론 종 결

2011. 12. 16.

판 결 선 고

2012. 1. 13.

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 회생채무자 주식회사 XX의 관리인 곽AA, 전BB의 소송수계인 주식회사 XX과 소외 OO 주식회사 사이에 2010년 국세환급채권에 관하여 2010. 4. 21. 체 결된 채권양도계약을 취소하고, 원고에게, 피고 회생채무자 주식회사 XX의 관리인 곽 AA, 전BB의 소송수계인 주식회사 XX은 1,479,000,000원, 피고 대한민국은 820,0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한 이 사건 판결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OO 주식회사(이하 ’OO’이라 한다)가 2007. 10. 9. 수원시장 으로부터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수원시 영통구 OO동 000-0 외 00필지에 XX에버빌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530세대를 신축하여 분양하는 주택건축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진행함에 있어 2007. 12. 4. OO을 주채무자로 하고 위 아파트 입주예정자들을 채권자로 하여 주택분양보증(이하 ’이 사건 분양보증’ 이라 한다)을 하였다.

나. 원고는 2009. 10. 1. 이 사건 사업의 시공사인 피고 회생채무자 주식회사 XX의 관리인 곽AA, 전BB의 소송수계인 주식회사 XX(이하 ’피고 XX’이라 한다)의 부도로 보증사고가 발생하자, 이 사건 분양보증에 따라 2010. 2. 3. 이 사건 아파트 분양계약자들에게 합계 138,866,491,744원의 환급이행을 완료하였다.

다. OO은 2010. 4. 14. 이 사건 아파트의 분양해지로 인하여 피고 대한민국에게 약 33억 원 상당의 세금환급을 요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고, 2010. 4. 21. 위 환급금 채권을 피고 XX에게 양도(이하 ’이 사건 채권양도’라 한다)하였다.

라. 피고 대한민국은 2010. 6. 22. 2,299,000,000원을 환급금액으로 결정하고, 위 환급금 채권 양수인인 피고 XX에게 피고 XX의 국세체납액 820,000,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1,479,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5호증, 을나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 분양계약자들에게 이 사건 분양보증에 따라 환급이행을 완료함으로써 OO에게 구상금 138,866,491,744원 및 과태료 6,238,000,000원의 채권을 가지고 있는 채권자인데, 채무자인 OO은 2010. 4. 14. 현재 적극재산으로 수원시 영통구 AA동 000-0 외 32필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만을 갖고 있었는데 위 토지의 시가는 110,006,000,000원 내지 145,805,000,000원이었고, 소극재산으로 원고에 대한 위 채무와 피고 XX에 대한 채무 4,050,000,000원, 금융기관 등에 대한 대출금 잔액 25,000,000,000원 등 합계 174,205,000,000원의 채무를 지고 있었으므로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다. OO은 이와 같이 채무초과 상태에서 이 사건 채권양도를 하였는바, 당시 OO의 대표이사는 전BB로 피고 XX의 회생관리인 이기도 하였던 점에서 이는 채무자인 OO과 피고 XX의 동모에 의하여 다른 채권자들을 해할 의사로 이루어진 것으로 사해행위라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채권양도 계약은 사해행위를 이유로 취소되어야 한다. 따라서, 피고 XX은 원상회복으로 원고에게 피고 XX이 환급받은 1,479,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원고는 OO에 대한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OO이 피고 대한민국으로부터 받을 환급금 채권에 대하여 가압류 신청을 하였고, 위 가압류 결정문(인천지방법원 2010카단30510)이 2010. 4. 27. 피고 대한민국에게 송달되었으므로 피고 대한민국 역시 이 사건 채권양도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알았을 것임에도 위 환 급금에서 피고 XX의 국세체납액을 충당하였으므로 악의의 전득자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 대한민국은 사해행위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원고에게 국세체납액으로 공제한 820,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들 주장의 요지

(1) 원고 주장의 피보전채권액을 인정하기 어렵고, 2010. 4. 21.경 OO의 적극 재산인 이 사건 각 토지의 시가는 이 사건 각 토지에서 3필지가 제외된 토지의 경매절차에서 1회차 최저입찰가가 245,829,166,000원인 점에 비추어 보면 위 금액 이상으로 보아야 하고, 그 외에 예금채권 5,715,486,835원이 존재하고 있었으므로 2010. 4. 21. 당시 OO이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다고 할 수 없다.

(2) 원고의 OO에 대한 가압류 결정문이 피고 대한민국에게 송달되었다고 하여 피고 대한민국이 이 사건 채권양도가 사해행위라는 점을 인식하였다고 할 수 없다.

다. 판단

살피건대, 을가 제3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경매절차에서 1회차 최저입찰가는 245,829,166,000원이었던 사실, 위 경매절차는 원고가 입찰집행기관이 되어 진행되었고, 1회차 입찰은 2010. 2. 3. 시행되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2010. 4. 21.경 이 사건 각 토지의 시가는 위 245,829,166,000원이 있다고 봄이 상당하고, 원고가 주장하는 2010. 4. 30. 당시 최저입찰가(경매절차에서 수 회 유찰이 된 이후의 입찰가는 시세보다 상당히 낮은 금액이 되는 것이 일반적이다)나 OO이 이 사건 각 토지를 매수한 비용(매수시점 이후의 시가 변동을 반영하지 못한다)을 이 사건 각 토지의 시가로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2010. 4. 21. 당시 OO의 적극재산은 원고가 주장하는 소극재산인 174,205,000,000원을 초과한다고 할 것이고, 달리 OO이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각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출처 : 서울남부지방법원 2012. 01. 13. 선고 서울남부지방법원 2011가합695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