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은 주택 부수토지 중 일부만을 협의매수 당한 후, 남은 토지를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가 되는지가 문제된 사안입니다. 법원은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일부가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되는 경우’란 주택과 부수토지 일부가 동시에 수용되는 경우를 뜻한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처럼 토지만 협의매수 되고 주택은 협의매수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잔존토지를 2년 내 양도하더라도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고 판시하여 양도소득세 부과가 정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양도소득세 비과세#주택 부수토지 협의매수#잔존토지 양도#공익사업 수용 보상#1주택자 양도소득세
1. 주택 부수토지 일부가 협의매수된 뒤 남은 토지를 2년 안에 팔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나요?
답변
판시 기준에 따르면, 주택과 그 부수토지의 일부가 동시에 협의매수된 경우에만 2년 이내 양도하는 잔존토지 및 주택이 비과세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이 사건처럼 토지 일부만 협의매수되고 주택 자체는 협의매수되지 않은 경우에는 잔존토지를 2년 내 양도하더라도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1누34667 판결은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일부가 법률에 의하여 협의매수 되는 경우 2년 이내 양도하는 잔존토지 및 주택은 비과세’라는 규정은, 주택과 부수토지 일부가 동시에 수용되는 경우를 의미한다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에서는 토지의 협의매수 시 주택까지 협의매수되지 않았으므로 해당 토지 양도는 비과세가 아니라 과세대상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서울고등법원 2011누34667).
2. 양도소득세 비과세에서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일부 협의매수’는 구체적으로 어떤 경우를 말하나요?
답변
이 판결의 취지에 따르면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일부 협의매수’는 주택과 그에 딸린 토지의 일부가 같은 시점에, 같은 공익사업 등으로 동시에 수용·협의매수 되는 경우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큽니다. 단순히 주택 부수토지 중 일부만 수용되고, 주택 건물은 그대로 남아있는 경우는 이 요건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1누34667 판결은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일부’가 협의매수 되는 경우 2년 이내 양도하는 잔존토지 및 주택을 비과세 대상으로 보는 규정은, 주택과 부수토지 일부가 동시에 수용되는 경우를 의미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이 해석에 따라, 이 사건처럼 토지만 협의매수 되고 주택은 포함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토지 양도는 비과세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였습니다(서울고등법원 2011누34667).
3. 토지 일부만 공익사업으로 협의매수되고 주택은 남아 있을 때, 남은 토지를 팔면 세금을 내야 하나요?
답변
이 사건과 유사하게 토지 일부만 협의매수되고 주택이 그대로 남아 있는 경우라면, 이후 잔여토지를 양도할 때 일반적으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판결에서는 그러한 상황이 위 비과세 규정의 ‘주택 및 부수토지 일부 협의매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1누34667 판결은, 이 사건 토지의 협의매수 당시 주택까지 협의매수 되지 아니한 사정에 주목하여 해당 토지 양도를 비과세가 아닌 과세대상으로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가 다툰 양도소득세 경정청구 거부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하였고, 제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습니다(서울고등법원 2011누34667).
4. 협의매수 후 잔존토지 양도 비과세를 받으려면 어떤 점을 특히 확인해야 하나요?
답변
이 판결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비과세를 검토하실 때는 첫째, 주택 건물 자체가 협의매수·수용 대상에 포함되었는지, 둘째, 그와 함께 부수토지 일부가 동시에 협의매수되었는지, 셋째, 이후 양도하는 대상이 잔존토지 및 잔존 주택에 해당하는지, 넷째, 그 양도가 규정된 2년 이내에 이루어졌는지 등을 꼼꼼히 확인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1누34667 판결은 비과세 요건 중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일부 협의매수’를 주택과 부수토지 일부가 동시에 수용되는 경우로 한정하여 해석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에서는 토지만 협의매수되고 주택은 포함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비과세를 부인하였고, 양도소득세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유지하였습니다(서울고등법원 2011누34667).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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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판결과 같음)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일부’가 법률에 의하여 협의매수 되는 경우 2년 이내 양도하는 잔존토지 및 주택은 비과세대상으로 보는 것인데, 주택과 부수토지 일부가 동시에 수용되는 경우를 의미하므로 토지의 협의매수 시 주택까지 협의매수 되지 아니한 이 사건 토지 양도는 과세대상임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1누34667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유XX
피고, 피항소인
성남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수원지방법원 2011. 9. 1. 선고 2011구합7114 판결
변 론 종 결
2012. 2. 22.
판 결 선 고
2012. 4. 4.
주 문
1. 원고가 한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0. 12. 8. 원고에게 한 양도소득세 OOO원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