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다시 양수하여 스스로 채권을 보유하게 되면, 기존의 전부채권이라는 별도 개념은 더 이상 의미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 상태에서 국가가 같은 채권에 대해 제2차 압류를 하고 그에 따라 배당을 받은 경우, 이를 부당한 배당이라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또한 국가의 신용카드 매출채권 압류가 과잉압류라는 원고의 주장은, 체납세액 규모 등에 비추어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보아 배척하였습니다. 결국 원고의 배당이의 청구 및 항소는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배당이의 소송#전부명령 후 재양수#전부채권 개념#제3채무자 채권 압류#국가 세금체납 압류
집행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다시 양수하여 스스로 채권을 보유하게 된 경우에는 전부채권이라는 별도의 개념을 사용할 필요가 없게 되므로, 그 후 국가가 같은 채권에 대해 한 제2차 압류에 기초한 배당을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11-나-45612 사건은, 집행채무자가 전부채권을 다시 양수하여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보유하게 된 경우에는 전부채권이라는 별도의 개념을 사용할 필요가 없어진다고 전제한 뒤, 이에 따라 국가의 제2차 압류에 근거한 배당조치를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전부명령 후 채무자가 제3채무자 채권을 재양수하면 전부채권의 법적 의미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전부명령으로 설정된 전부채권에 관하여 집행채무자가 다시 그 채권을 양수하여 직접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자가 되면, 별도의 전부채권 개념을 유지할 실익이 없어지고, 통상의 채권관계로 돌아온 것으로 보게 됩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11-나-45612 사건의 요지는, 집행채무자가 전부채권을 다시 양수하여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보유하게 된 경우에는 전부채권이라는 별도의 개념을 사용할 필요가 없어진 것이라고 하여, 전부채권의 독립적 의미가 소멸함을 전제로 판단하였습니다.
3. 국가의 신용카드 매출채권 압류가 과잉압류인지 어떻게 판단하나요?
답변
체납세액 규모, 압류 대상 채권의 범위와 금액 등을 종합하여 과잉 여부를 판단하게 되며, 단지 일부 서류만으로는 과잉압류라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체납세액이 상당한 금액이어서,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피고 국가의 신용카드 매출채권 압류를 과잉압류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11-나-45612 사건에서 법원은, 주식회사 CCCC휘트니스의 피고에 대한 체납세액이 2011년 6월 기준 상당 금액에 이르는 점 등을 들어, 원고가 제출한 갑 제12 내지 15호증만으로는 2009. 9. 1.자 신용카드매출채권압류를 과잉압류라고 보기 어렵다고 하여, 원고의 과잉압류 주장을 배척하였습니다.
4. 국가의 세금체납 압류가 과잉압류라고 주장하려면 어떤 점을 입증해야 하나요?
답변
과잉압류를 다투려면 체납세액과 비교하여 압류된 채권의 범위와 금액이 현저히 과도함을 구체적으로 입증하셔야 합니다. 단순히 일부 자료만 제시하는 정도로는 부족하고, 체납액, 매출채권 규모, 다른 재산의 존재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보여주는 자료가 필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11-나-45612 사건에서 법원은, 체납세액이 상당한 금액에 이르는 사정에 비추어, 원고가 제출한 일부 증거만으로는 2009. 9. 1.자 신용카드매출채권압류를 과잉압류라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하여 배당이의 주장을 배척하였습니다.
5. 배당이의 소송에서 국가의 배당액을 줄이고 본인의 배당을 늘리려면 어떤 경우에 가능할까요?
답변
국가의 배당 근거가 된 압류나 채권이 무효이거나 소멸했다는 점, 또는 배당절차에 중대한 오류가 있었다는 점을 입증하셔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전부채권 재양수 이후 국가의 제2차 압류에 따른 배당을 부당하다고 볼 수 없고, 과잉압류 주장도 인정되지 않아 원고의 배당 증액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11-나-45612 사건에서 원고는 국가의 배당액 삭제 및 자신의 배당 증액을 구하였으나, 법원은 집행채무자의 전부채권 재양수로 인해 전부채권이라는 별도 개념이 무의미해진 점, 국가의 제2차 압류에 근거한 배당조치가 부당하다고 볼 수 없는 점, 과잉압류 주장도 인정되지 않는 점을 이유로 배당이의 청구 및 항소를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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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채무자가 전부채권을 다시 양수하여 제3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을 보유하게 된 경우에는 전부채권이라는 별도의 개념을 사용할 필요가 없어진 것이므로, 국가의 제2차 압류에 근거한 배당조치는 부당하다고 볼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1나45612 배당이의
원 고
박AA
피 고
대한민국
변 론 종 결
2012. 1. 9.
판 결 선 고
2012. 2. 2.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타기982호 배당절차 사건에 관하여 같은 법원이 2011. 4. 29.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의 배당액 22，040，023원을 삭제하고 원 고에게 22，040，023원을 배당하는 것으로 경정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5면 제8행 다음에 아래 와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 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부분
원고는, 피고의 2009. 9. 1.자 주식회사 CCCC휘트니스의 DD카드에 대한 신용카드매출채권압류는 과영압류로서 무효라고 주장하나, 을 제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 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주식회사 CCCC휘트니스의 피고에 대한 체납세액이 2011. 6. 기준으로 53，611，280원에 이르는 점 등에 비추어 갑 제 12 내지 15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의 위 2009. 9. 1.자 압류를 과잉압류라고 보 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