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중이 보유하던 임야와 그 지상 입목을 일괄 매도하고, 대금 중 일부를 임목 가액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로 신고하였으나, 과세관청은 전체를 임야 양도가액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였습니다. 법원은 산림경영계획 인가나 임업 사업자등록이 없고, 매매계약서·거래신고·재무제표 등에 비추어 임목 거래의 사업성·독립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아, 입목은 임야의 정착물에 불과하므로 전액을 토지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 과세한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임야와 함께 양도한 입목 대금을 사업소득(임업소득)으로 보려면, 해당 입목 거래가 임업이라는 사업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인정되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는 임업을 영리 목적으로 계속·반복적으로 수행한 사실이 존재해야 합니다.
근거
대전지방법원 2011구합3984 판결은 구 소득세법 제4조, 제19조, 제94조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제8항을 해석하여, 임목 양도로 인한 소득은 그 양도가 사업의 일환으로 행해진 경우에만 사업소득으로 볼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임지와 임목을 함께 양도하는 경우에도 임목 거래가 사업에 해당하지 않으면 입목 대금을 따로 사업소득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임야에 심은 나무를 따로 평가해 임업소득으로 신고했는데 세무서가 모두 양도소득으로 본 처분은 정당한가요?
답변
임업의 사업성·독립성이 인정되지 않으면 세무서가 임야와 나무를 일체의 토지 양도로 보고 전액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으로 보는 처분이 정당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도 그런 사정을 인정하여 과세처분을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근거
대전지방법원 2011구합3984 판결은 원고가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제8항을 근거로 임야와 임목의 가액을 나누어 신고했으나, 원고의 육림활동의 사업성을 인정할 수 없고, 산림경영계획 인가·임업 사업자등록·입목 등기가 없으며, 과거 벌채 매도 실적도 없는 점 등을 들어, 이 사건 임목을 토지의 정착물로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임목 양도소득도 임야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므로 세무서 처분을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어떤 경우에 임야의 나무 양도 대금을 토지 양도와 분리해 과세할 수 있나요?
답변
임야의 나무 대금을 토지 양도와 분리하려면, 임지가격과 임목가격이 구분될 뿐 아니라, 그 나무의 양도가 임업이라는 독립된 사업 활동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것이어야 합니다. 단순히 나무가 심어져 있다고 해서 자동으로 분리 과세되는 것은 아닙니다.
근거
대전지방법원 2011구합3984 판결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제8항의 ’임지의 임목을 벌채 또는 양도하는 사업’ 규정을 해석하여, 임지와 임목을 함께 양도하는 경우 임지 양도소득과 임목 사업소득을 구분하려면 임목 거래가 사업에 해당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사업이 아닌 경우에는 임지와 임목의 양도가액을 구분하지 않고 모두 토지 양도가액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여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4. 임업 소득으로 인정받기 위해 필요한 사업성 요건은 무엇인가요?
답변
임업 소득은 영리 목적으로 독립된 지위에서 계속적·반복적으로 행하는 임업 활동에서 발생해야 합니다. 산림경영계획 인가, 임업 관련 사업자등록, 지속적인 조림·수확·판매 실적 등이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됩니다.
근거
대전지방법원 2011구합3984 판결은 사업소득의 일반 개념을 들어, ’사업’이란 영리를 목적으로 독립적인 지위에서 계속적·반복적으로 행하는 사회적 활동이라 설시하고, 임업 소득도 이러한 요건을 충족해야 함을 전제하였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산림경영계획 인가나 사업자등록, 과거 벌채·매도 실적 등이 없어 이러한 사업성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5. 임야 매매계약서에 임목 가액 포함 문구를 넣으면 토지와 나무를 따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답변
계약서에 ’매매대금은 임목 가액을 포함한 금액’이라는 문구를 두었다고 해서 자동으로 임야와 임목이 별개 매매목적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거래 경위, 신고 내용, 매수인의 활용 목적, 회계처리 등을 종합하여 판단합니다.
근거
대전지방법원 2011구합3984 판결은 특약에 ’임목 가액 포함’이라는 문구가 있었으나, 매매목적물란에 임야만 기재된 점, 부동산거래계약신고에서 ’토지만 거래’로 신고한 점, 매수인이 전원주택 부지 개발 후 분할 양도한 점, 재무제표에서 매매대금 전액을 ’토지’로 계상한 점 등을 들어, 임목을 임야와 별개의 독립 매매목적물로 인식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6. 입목을 토지의 일부분(정착물)로 본 이유는 무엇인가요?
답변
이 사건에서는 임업 사업성이 부족하고, 계약·신고·회계 등 전체 정황에 비추어 볼 때, 해당 나무들은 별도의 자산이 아니라 토지에 부착된 정착물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되었습니다. 특히 리기다소나무의 수령과 경제적 가치도 고려되었습니다.
근거
대전지방법원 2011구합3984 판결은 ① 산림경영계획 인가·임업 사업자등록·입목 등기가 없고, ② 수십 년간 벌채 매도 실적이 없으며, ③ 계약서·거래신고·재무제표 등에서 토지로만 처리된 점, ④ 리기다소나무가 벌기령(25년)을 훨씬 초과하여 경제적 가치가 적은 상태인 점, ⑤ 시행령 제51조 제8항을 적용하면 임목가액이 수종·수량에 비해 비현실적으로 높아지는 점 등을 종합해, 이 사건 임목은 임야의 정착물, 즉 토지의 일부분으로 양도되었다고 보았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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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경영계획인가를 받거나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이 없고 매매계약서상 매매목적물이 임야만 기재되어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임야에서 사업으로 임업을 하고 그 사업의 일환으로 임목을 양도한 것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임목은 토지의 일부분으로 양도된 것이어서 임야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임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1구합3984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AAAA공파 종증
피 고
천안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2. 4. 18.
판 결 선 고
2012. 5. 16.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0. 12.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의 부과 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81. 8. 31. 경기 양평군 옥천면 OO리 산00 임야 51，622㎡(이하 ’이 사건 임야’라고 한다)에 관하여 부동산 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 를 마쳤다.
나. 이 사건 임야에는 1972.경부터 낙엽송 3，000그루와 리기다소나무 12，750그루가 심어져 있었고， 원고는 1994.경 이 사건 임야에 느티나무 2，000그루를 심었다.
다. 원고는 2009. 9. 11. 주식회사 FF(이하 ’FF’이라고 한다)에 이 사건 임야 및 그 지상에 있는 위 임목 일체(이하 ’이 사건 임목’이라고 한다)를 000원(이하 ’이 사건 매매대금’이라고 한다)에 양도하였다.
라. 원고는 2009. 10.경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와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면서 이 사 건 임야와 임목의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구분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제8항에 따라 이 사건 임야의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인 000원으로， 이 사건 임목의 양도가액을 이 사건 매매대금 000원에서 위 000원을 제 한 000원으로 각 산정 한 후 이 사건 임야 및 경기 양평군 옥천면 OO리 답 4，714㎡에 관한 양도소득세로 229，585，927원을 신고·납부하였고， 이 사건 임목의 양도에 따른 종합소득세로 00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마. 피고는 2010. 12. 1. ’① 원고의 육림활동의 사업성을 인정할 수 없고，② 원고가산림경영계획인가를 받거나 임업 또는 산림업에 대한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사실도 없으며，③ 이 사건 임목은 등기되지 않은 토지의 정착물로서 객관적인 가치를 확인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매매대금에 이 사건 임목의 가액이 포함되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000원 전체를 이 사건 임야의 양도가액으로 보아 구 소득세법 제96 조 제1항을 적용하여 원고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000원을 부과하는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바. 원고는 2011. 2. 15. 조세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1. 6. 28. 기각 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종중원인 김GG을 산림관리인으로 두어 이 사건 임목에 대한 덩굴치기， 가지치기， 솜아베기 등을 하면서 산불방지 및 영림활동을 전개하여 왔는바， 이는 한국표 준산업분류표상 임업의 하나인 ’육림업’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매매대금 중 이 사건 임목의 가액 부분은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제1호의 ’임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해당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구 소득세법(2009.12.31. 법률 제98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l항 제1호， 제3호， 제19조 제1항 제1호， 제94조 제1항 제1호의 각 규정에 의하면， 임업에서 발생 하는 소득은 종합소득세의 과세대상인 사업소득에 해당하고， 토지의 양도가 부동산매 매입 등이 되는 경우가 아니면 그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은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인 양도소득에 해당한다. 이와 관련하여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제8항은 임지의 임목을 벌채 또는 양도하는 사업의 수입금액을 계산하는 경우 임목을 임지와 함께 양도한 경우에 그 임지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은 총수입금액 계산 시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통상 사업소득은 일정한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으로서， 여기서 ’사업’이라 함은 영리를 목적으로 독립적인 지위에서 계속적 · 반복적으로 행하는 사회적 활동을 말하므로， 사업소득으로 인정되려면 독립성， 영리목적성， 계속 · 반복성이 있어야 한다는 점 및 위 관련 조항들의 내용 등을 고려하면， 앞서 본 ’임목의 양도로 인해 발생하는 소득’은 그 양도가 사업의 일환으로 행해진 경우에 한하여 이를 사업소득 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임지의 임목을 벌채 또는 양도하는 사업’의 수입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임목을 임지와 함께 양도한 경우에는 임지의 양도로 인해 발생하는 소득은 수입금액에 산업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봄이 합리적이다. 따라서 임지와 임목을 함께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제8항에 의하여 임지 양도로 인한 양도소득과 임목 양도로 인한 사업소득을 구분하여 계산하기 위하여는 그 임목의 거래가 사업에 해당하여야 하고， 그 임목의 거래가 사업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를 임지의 양도가액과 임목의 양도가액을 구분하지 않고 토지의 양도가액으로 보아 양도 소득세를 부과하여야 할 것이다. 이 사건에서 이 사건 임목의 거래가 사업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갑 제5， 11호증， 제12호증의 1， 2의 각 기재， 증인 김GG의 증언에 따르면，① 원고와 FF 사이의 매매계약 당시 특약사항 제2항으로 ’매매대금은 임목 가액을 포함한 금액이다’라고 명시하였던 사실，② 원고의 종중원인 김GG이 이 사건 임야를 관리 하면서 산불방지를 위하여 덩굴치기， 속아내기를 하는 등 이 사건 임목을 관리하였고， 가지치기를 하여 땔감으로 사용하기도 하였던 사실，③ FF의 등기이사인 이KK가 ’매매 당시 산림의 가치를 고려하였다’는 취지의 사실확인서를 작성하여 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한편， 을 제1， 3호증， 제2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가 이 사건 임야에서 임업을 하기 위하여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림경영계획 인가를 받거나 관련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이 없고， 이 사건 임목에 관하여 입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등기·등록을 한 사실도 없는 점，② 원고가 수십 년 동안 이 사건 임야를 소유하였음에도 그 동안 임목을 벌채하여 매도한 실적이 전혀 없고， 조림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비료 등을 구입한 사실도 없는 점，③ 원고와 FF 사이의 매매계약 당시 위와 같은 내용의 특약사항을 명시한 사실이 있기는 하나，㉮ 매매계약서상의 매매목적물로는 이 사건 임야만 기재되어 있는 점， ㉯ 부동산거래계약신고 당시에도 ’토지만 거래’한 것으로 신고하였던 점， ㉰ 매수인인 FF이 이 사건 임야를 매수한 후 전원주택부지로 개발하여 투자자들에게 분할 양도한 점， ㉱ FF의 2009년 재무제표 상으로도 이 사건 매매대금 전액이 ’토지’ 항목에 계상된 점 등을 고려하면， 위 기재는 차후 임목에 대한 분쟁이 생기는 것을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보일 뿐이고， 그 기재만으로 원고와 FF이 매매계약 당시 이 사건 임목을 이 사건 임야와는 별개의 독립적인 매매목적물로 인식 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④ 이 사건 임목 중 상당수를 차지하는 리기다소나무의 별기령은 25년으로 이 사건 임목 중 리기다소나무의 경우 이미 수령이 40년에 달하는 것으로 별다른 경제적 가치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⑤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제8 항을 적용하게 되면， 이 사건 임목의 매매대금이 000원이 되는데， 이는 이 사건 임목의 수종， 수량 등에 비추어 도저히 수긍하기 어려운 가격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앞서 본 사실들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임야에서 사업으로 임업(육림업)을 하고， 그 사업의 일환으로 이 사건 임목을 양도한 것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고， 오히려， 앞서 본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임목은 이 사건 임야의 정착물， 즉 토지의 일부분으로 양도되었을 뿐이 라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임목의 양도로 인한 소득 역시 이 사건 임야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