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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 민사·계약 형사범죄 부동산

국세 체납 상태에서 이뤄진 상속재산분할,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천안지원 2011가단18488
판결 요약
국세를 상당액 체납한 상속인이 상속재산인 부동산 전부를 자녀인 피고 단독 소유로 되도록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여 자신의 채무초과상태를 초래하거나 심화한 사안에서, 법원은 이를 일반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로 보았습니다. 체납 상태에서 이루어진 상속재산분할로 채무초과가 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 해할 의사가 인정되고 수익자인 상속인의 악의도 추정된다고 보아,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취소하고 이루어진 소유권경정등기의 말소를 명했습니다.
#국세 체납 상속재산분할 #사해행위취소 소송 #상속재산분할 사해행위 #체납세금 회피 상속 #채무초과 상태 상속분할
질의 응답
1. 국세를 체납한 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자녀에게 모두 넘기는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면 사해행위가 되나요?
답변
상속인이 상당한 국세를 체납한 상태에서 상속재산인 부동산을 자녀에게 전부 또는 1/2 이상 단독소유로 귀속시키는 상속재산분할을 하여 본인이 채무초과상태에 빠지거나 그 상태가 심화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일반채권자들을 해할 의사가 있는 사해행위로 인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근거
천안지원 2011가단18488 판결은 이BB가 국세 58,428,220원을 체납한 상태에서 상속재산인 부동산 전부를 피고 단독 소유로 하는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여 채무초과상태에 빠지거나 심화된 점을 들어, 이를 원고 대한민국 등 일반채권자들을 해할 의사로 한 사해행위라고 판단하였습니다.
2. 상속재산분할로 채무초과가 되면 수익자인 상속인의 악의도 추정되나요?
답변
체납이나 채무가 있는 상속인이 상속재산분할로 채무초과상태에 빠지거나 심화되면, 수익자인 상속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게 손해가 된다는 사정을 알고 있었다고 추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천안지원 2011가단18488 판결은 국세를 체납한 채 상속재산분할을 통해 채무초과를 초래·심화한 사안에서, 위와 같은 행위는 일반채권자들을 해할 의사로 한 사해행위라고 보았고,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도 추정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3. 국세청이 사해행위취소소송을 하면 어떤 원상회복 조치를 명받게 되나요?
답변
사해행위로 인정되면 해당 상속재산분할협의는 취소되고, 이를 기초로 이루어진 소유권이전 또는 소유권경정등기는 말소해야 하므로, 수익자는 채무자 명의로의 말소등기절차 이행 의무를 부담하게 됩니다.
근거
천안지원 2011가단18488 판결은 사해행위로 본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취소하고, 피고에게 이BB에게로의 소유권경정등기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하면서, 주문에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취소하고 해당 등기의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명했습니다.
4. 상속재산분할 당시 채권자에게 손해가 된다는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하면 사해행위 책임을 피할 수 있나요?
답변
국세 체납 등으로 이미 채무가 존재하는 상태에서 상속재산분할로 채무초과를 초래하거나 심화한 경우에는, 단순히 몰랐다고 주장하는 것만으로는 악의 추정을 번복하기 어렵고, 이를 뒤집을 만한 구체적인 증거가 필요합니다.
근거
천안지원 2011가단18488 판결에서 피고는 이BB의 국세 체납 사실 및 채권자 해함 여부를 몰랐다고 항변하였으나, 재판부는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하여 받아들이지 않고, 사해행위 취소 및 말소등기 의무를 인정하였습니다.
5. 국세 체납 상태에서 상속재산을 특정 상속인에게만 몰아주면 국세 징수가 막히나요?
답변
상속재산을 특정 상속인에게만 몰아주어 채무자의 책임재산을 줄이는 상속재산분할을 하더라도, 그것이 채권자에게 손해를 주는 사해행위로 인정되면 상속재산분할협의와 그에 따른 등기는 취소·말소될 수 있어, 국세 등 채권의 징수가 다시 가능해질 수 있습니다.
근거
천안지원 2011가단18488 판결은 국세를 체납한 이BB가 상속재산인 부동산 전부를 피고 단독 소유로 귀속시키는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한 것은 원고 대한민국 등 일반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라고 보아 협의를 취소하고 소유권경정등기 말소를 명함으로써, 체납 국세의 징수 가능성을 회복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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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범죄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가족·이혼·상속
판결 전문

요지

국세를 체납한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1/2 지분을 피고의 단독 소유로 하는 내용의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여 채무초과상태에 빠지거나 채무초과상태가 심화되었는바, 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 등 일반채권자들을 해할 의사로 한 사해행위라고 할 것이고, 피고의 악의도 추정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1가단18488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이AA

변 론 종 결

2012. 1. 12.

판 결 선 고

2012. 1. 19.

주 문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가. 피고와 이BB 사이에 2011. 3. 17. 체결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취소하고,

나. 피고는 이BB에게 대전지방법원 당진등기소 2011. 3. 21. 접수 제10890호로 마 친 소유권경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이BB는 자신이 운영하던 업체(CCCC)와 관련하여 2001년도분 종합소득세 17,843,290원, 2009년 1기분 부가가치세 6,300,570원, 2009년 271분 부가가치세 21,520,080원, 2010년 171분 부가가치세 12,764,280원 합계 58,428,220원의 국세를 체납하였다,

나. 이ZZ은 2006. 10. 20.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 이라 한다)을 상속재산으로 남기고 사망하였는데, 그 상속인으로는 자식들인 피고, 이GG, 이HH, 이II가 있다.

다. 피고와 이GG 는 2011. 1. 31.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06. 10. 20. 협의 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각 1/2 지분별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가, 2011. 3. 17.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모두 피고의 소유로 하는 내용의 상속재산분할협의(이하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라 한다)를 하고, 피고는 이를 원인으로 하여 대전지방법원 당 진등기소 2011. 3. 21. 접수 제10890호로 이 사건 각 부동산을 피고의 단독소유로 하 는 내용의 소유권경정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경정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라.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 이후 이BB는 채무초과상태에 빠지거나 채무초과상 태가 심화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BB는 2011. 3. 무렵 위 1의 가.항과 같이 국세를 체납한상태에서,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1/2 지분을 피고의 단독 소유로 하는 내용의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여 채무초과상태에 빠지거나 채무초과상태가 심화되었는바, 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 등 일반채권자들을 해할 의사로 한 사해행위라고 할 것이고, 피고의 악의도 추정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는 사해행위로 취소되어야 하고, 그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이BB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1/2 지분에 관한 이 사건 소유권경정등기 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이에 대하여 이BB가 국세를 체납하였다는 등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채권자들을 해한다는 것을 몰랐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2. 01. 19. 선고 천안지원 2011가단1848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