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중 총회결의 없이 한 종중재산 등기, 말소 가능할까

종중 총회결의 없이 한 종중재산 소유권이전등기의 효력

대법원 2011다96413

판결 요약

종중 재산에 관하여 종중 회칙이 요구하는 총회 결의 없이 특정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 그 등기는 원인무효로 보아 말소해야 한다고 본 원심판결을 대법원이 심리불속행으로 확정한 사건입니다. 또한 그 종중재산을 전제로 한 국가의 압류등기 역시 말소에 동의해야 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대법원은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의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상고를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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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응답

1. 종중 총회결의 없이 한 종중재산 소유권이전등기는 무효인가요?

답변

종중 회칙에서 총회 결의로 종중재산 처분을 결정하도록 정하고 있음에도, 그러한 결의 없이 특정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했다면, 그 등기는 원인무효로 보아 말소해야 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근거

대법원 2011다96413 사건에서 원심은, 종중 회칙에서 정한 총회 의결 없이 경료된 피고 명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무단으로 경료된 원인무효의 등기라고 보고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명하였고,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하여 이를 확정하였습니다(대법원 2011다96413).

2. 종중재산을 무효인 등기를 전제로 국가가 압류한 경우 압류등기도 말소되나요?

답변

무효인 소유권이전등기를 전제로 이루어진 국가 명의 압류등기는 그 기초가 되는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되는 이상, 국가도 말소등기에 승낙해야 할 의무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1다96413 사건에서 원심은 피고 명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원인무효로 보아 말소를 명함과 아울러, 그 피고 재산을 전제로 한 대한민국의 압류등기에 대하여 말소등기에 대한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도록 판단하였고,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대법원 2011다96413).

3. 종중재산 관련 소송에서 종중 회칙과 총회결의는 왜 중요한가요?

답변

종중재산 처분은 보통 종중 회칙에 따른 총회결의를 거치도록 정해져 있어, 이 절차를 지키지 않으면 그 처분행위나 등기가 무효로 판단될 위험이 큽니다. 따라서 분쟁을 피하려면 회칙 규정과 실제 결의·의사록 등 증거를 명확히 남기셔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1다96413 사건에서 원심은 ‘원고 종중 회칙에서 정한 총회의결 없이’ 이루어진 피고 명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무단 경료된 원인무효 등기로 보았습니다. 이는 종중 회칙이 정한 의사결정 절차 준수 여부가 종중재산 처분의 효력 판단에 핵심임을 보여줍니다(대법원 2011다96413).

4. 심리불속행으로 상고가 기각되면 어떤 의미인가요?

답변

심리불속행 기각은 상고이유에 중대한 법령위반 등 법률심 심리 사유가 없다고 보아, 본안에 관해 더 심리하지 않고 곧바로 상고를 기각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원심판결의 결론은 그대로 확정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1다96413 판결은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다고 보아,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상고를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부기된 설명에서도 심리불속행 제도를, 상고이유에 중대한 법령위반 사유가 없으면 본안심리를 속행하지 아니하고 판결로 상고를 기각하는 제도라고 밝히고 있습니다(대법원 2011다96413).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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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심 요지)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정등기는 원고 종중 회칙에서 정한 총회의결 없이 무단으로 경료된 원인무효 등기로, 피고는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여야 함. 또한 피고 재산을 전제로 압류등기한 대한민국은 말소 등기에 대한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여야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1다96413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 등
원고, 피상고인	XX 후손종친회
피고, 상고인	김XX 외 3명
원 심 판 결	인천지방법원 2011. 9. 30. 선고 2010나8495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r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심리불속행 제도란 상고이유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 등 상고심을 법률심으로 순화시키기에 걸맞는 사유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 상고이유의 당부에 대해 더 이상 본안심리를 속행하지 아니하고 판결로 상고기각 하여 추려내는 제도를 말함.

출처 : 대법원 2012. 01. 12. 선고 대법원 2011다9641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간편 문의

종중 총회결의 없이 한 종중재산 소유권이전등기의 효력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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