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사 부지가 양도소득세 농지 감면 대상이 되는지 여부

요지

농지법에서 축사 부지를 농지로 인정하고 있다 하더라도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이 되는 농지의 범위를 정하고 있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에서 농지의 범위에 축사 부지를 포함시키고 있지 않는 이상 조세감면 특혜규정에 관한 엄격해석의 원칙에 비추어 보면 축사 부지를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이 되는 농지로 볼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과 관련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이 사건 토지가 축사 부지로서 구 조세특례제한법(2010. 1. 1 법률 제99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9조 소정의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인 ⁠‘농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은 옳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인 ⁠‘농지’에 관한 법리오해, 석명권 불행사, 심리미진 및 채증법칙 위반 등의 위법이 없다. 상고이유에서 들고 있는 대법원판결은 사안을 달리하여 이 사건에 원용할 만한 것이 되지 못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2. 06. 28. 선고 대법원 2011두3111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