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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재심사유와 상고이유서 누락 시 상고기각

대법원 2011두26855
판결 요약
이 사건은 부가가치세 등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가 상고를 제기했으나, 상고장에 상고이유가 없고 법정기간 내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아 상고가 기각된 사례입니다. 대법원은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9조,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5조에 따라 심리불속행으로 상고기각을 하였습니다. 아울러 원심은 민사소송법상 재심사유는 상소심에서 이미 주장했거나 알면서 주장하지 않은 사유는 될 수 없다고 전제하였습니다.
#상고이유서 제출기간 #상고이유서 누락 #심리불속행 제도 #상고기각 사유 #재심사유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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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응답
1. 민사소송에서 상고장을 냈는데 상고이유서를 기간 안에 제출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상고장에 상고이유 기재가 없고, 법정기간 내 상고이유서도 제출하지 않으면 상고는 심리 없이 상고기각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1두26855 판결은 원고가 낸 상고장에 상고이유 기재가 없고, 상고이유서를 기간 경과 후에 제출한 점을 들어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9조,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5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2. 심리불속행 제도란 무엇이며 상고심에서 어떤 경우에 적용되나요?
답변
심리불속행은 상고이유에 중대한 법령위반 등 법률심으로서 심리할 만한 사유가 없을 때, 더 이상 본안심리를 하지 않고 판결로 상고기각하는 제도입니다.
근거
대법원 2011두26855 판결 말미에서 심리불속행 제도를, 상고이유에 중대한 법령위반 등 상고심을 법률심으로 순화시키기에 걸맞는 사유가 없으면 본안심리를 속행하지 않고 상고를 기각하여 추려내는 제도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3. 민사소송법상 재심을 청구할 때 상소심에서 이미 주장했던 사유도 재심사유가 되나요?
답변
당사자가 상소심에서 이미 주장했거나, 알면서도 주장하지 않은 사유는 일반적으로 재심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1두26855 사건의 원심은, 민사소송법에 따른 재심사유를 들어 재심을 제기하더라도, 재심대상판결에 대한 상소심에서 당사자가 이미 그 사유를 주장했거나 알면서도 주장하지 않은 경우에는 재심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전제하였습니다.
4. 행정소송에서 상고할 때 민사소송법 규정이 어떻게 적용되나요?
답변
행정소송의 상고에서도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에 따라 민사소송법과 상고심절차특례법 규정이 준용되어, 상고이유서 제출기간 준수 여부 등에서 민사소송과 동일한 기준이 적용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1두26855 판결은 행정사건(부가가치세 등 부과처분취소)에서 상고기각의 근거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9조,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5조를 함께 들고 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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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심 요지) 민사소송법에 의한 재심사유를 들어 재심의 소를 제기한 경우에도, 당사자가 재심대상판결에 대한 상소심에서 이미 그러한 사유를 주장한 바 있거나 또는 이를 알면서 주장하지 아니하였다면 이는 재심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1두26855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판결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XX

피고, 피상고인

서초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1. 9. 22. 선고 2011재누10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원고가 제출한 상고장에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고 또 법정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원고가 제출한 상고이유서는 기간 경과 후인 2011. 12. 14.에 접수되었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9조,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5조에 의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심리불속행 제도란 상고이유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 등 상고심을 법률심으로 순화시키기에 걸맞는 사유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 상고이유의 당부에 대해 더 이상 본안심리를 속행하지 아니하고 판결로 상고기각 하여 추려내는 제도를 말함

출처 : 대법원 2012. 01. 16. 선고 대법원 2011두2685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