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교환가액 임의평가 시 양도소득세 기준시가 과세 정당 여부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교환 당사자가 시가감정 등을 거치지 아니하고 임의로 교환대상목적물의 가치를 평가하여 합의서에 평가액을 기재한 경우 실지양도가액으로 볼 수 없고, 달리 매매사례가액이나 감정가액이 없으므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한 것은 적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9. 11. 2.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제1심 판결의 이유는 타당하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 판결의 이유로 인용한다(다만 제1심 판결문 제3쪽 제4-6행의 각 ”실질거래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정정한다).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2. 05. 10.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1누3672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