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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주식 상장 이익 증여세에서 최대주주 범위

대법원 2012두11669
판결 요약
이 사건은 비상장주식을 보유한 주주와 그 특수관계인의 주식 상장 이익에 대한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입니다. 쟁점은 상장 이익 증여세 과세 규정에서 말하는 ‘최대주주’에 특수관계인을 함께 포함할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원심은 해당 규정의 취지가 최대주주가 자녀 등 특수관계자에게 비상장주식을 이전하여 변칙적 부의 이전을 방지하는 데 있으나, 문언과 체계상 최대주주를 ‘해당 주주 + 특수관계인 전체’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하여 과세처분을 취소하였고, 대법원은 상고이유에 이유가 없다고 보아 원심을 그대로 확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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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응답
1. 비상장주식이 상장될 때 발생한 이익에 증여세를 매길 때 ‘최대주주’에 특수관계인까지 모두 합쳐서 보나요?
답변
비상장주식 상장 이익에 대한 증여세 과세 규정상 ‘최대주주’를 곧바로 해당 주주와 모든 특수관계인을 합한 집단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취지가 인정됩니다. 따라서 단지 특수관계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일률적으로 최대주주 범위에 포함된다고 단정되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2두11669 사건에서 원심은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상장 이익 증여세 규정의 취지를, 최대주주가 자녀 등 특수관계자에게 비상장주식을 증여·유상양도하여 변칙적으로 부를 이전하는 것을 방지하는 데 있다고 보면서도, 위 규정을 근거로 ‘최대주주’를 최대주주인 당해 주주와 그 특수관계자를 모두 포함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대법원은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함으로써 원심 판단을 유지하였습니다(대법원 2012두11669).
2. 최대주주가 자녀에게 비상장주식을 넘긴 뒤 상장되면 언제 증여세 과세가 문제 되나요?
답변
비상장주식 또는 출자지분이 상장되는 경우, 최대주주가 자녀 등 특수관계자에게 비상장주식을 증여하거나 유상으로 양도해 상장 이익을 이전했다면, 그 이익에 대하여 증여세 과세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이 규정은 이러한 변칙적인 부의 세습·이전을 막기 위한 취지로 이해되고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2두11669 사건에서 원심은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상장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세 과세 취지를, 최대주주가 자녀 등 특수관계자에게 비상장주식을 증여하거나 유상으로 양도함으로써 변칙적으로 부를 세습·이전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시하였습니다.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하여 이러한 취지를 전제로 한 원심 판단을 확정하였습니다(대법원 2012두11669).
3. 비상장주식 상장 이익 과세에서 ‘최대주주’ 해석이 과도하면 어떻게 다툴 수 있나요?
답변
세무서가 상장 이익 증여세를 부과하면서 최대주주 범위를 지나치게 넓게 보아 과세하였다면, 납세자는 그 해석이 규정의 취지·문언에 어긋난다는 점을 들어 과세처분 취소소송으로 다투실 수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도 원고가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를 구해 인용되었고, 대법원이 이를 확정하였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2두11669 사건은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소송으로, 원고들이 용산세무서장의 처분 취소를 구하였습니다. 원심은 상장 이익 증여세 규정의 취지를 고려하더라도 최대주주를 특수관계인 전부를 포함하는 개념으로 확대 해석하기 어렵다고 보아 납세자 손을 들어주었고, 대법원은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다고 보아 상고를 모두 기각, 원심을 유지하였습니다(대법원 2012두11669).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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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심 요지)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상장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세 과세는 최대주주가 자녀 등 특수관계자에게 비상장주식을 증여하거나 유상으로 양도함으로써 변칙적으로 부를 세습시키거나 이전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취지인 바 최대주주를 최대주주인 당해주주와 그의 특수관계자를 모두 포함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움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2두11669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피상고인

김AA 외1명

피고, 상고인

용산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2. 5. 4. 선고 2011누40334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 용은 피 고가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을 이 사건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그러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해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2. 09. 13. 선고 대법원 2012두1166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