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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유류매입 세금계산서 수취자 선의·무과실 부인 사례

서울고등법원 2011누45957
판결 요약
유류 도매업자가 허위 유류매입내역을 신고한 업체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사안에서, 법원은 공급자로 기재된 업체의 유류매입이 전부 허위이고 유류저장시설·수송장비도 실제로 보유한 사실이 없다는 점을 근거로, 세금계산서상의 유류 실제 공급자는 제3자라고 보았습니다. 또한 출하전표 내용과 거래경위를 종합하여 보더라도, 세금계산서 수취자인 원고가 선의·무과실
#허위 세금계산서 #가공세금계산서 유류 #유류매입 세금계산서 #선의 무과실 입증 #매입세액 공제 부인
질의 응답
1. 유류 세금계산서 공급자가 허위 매입신고를 했다면 그 세금계산서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나요?
답변
공급자로 기재된 업체의 유류매입내역이 전부 허위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1누45957 판결은 XX에너지가 신고한 유류매입내역이 전부 허위
2.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해도 선의·무과실이면 부가세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가요?
답변
원칙적으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경우라도, 수취인이 그 허위성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없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1누45957 판결에서 원고는 세금계산서가 정상거래에 따른 것이고, 설령 허위라 하더라도 자신은 선의·무과실
3. 유류 공급자 명의와 실제 공급자가 다른 경우 세금계산서 수취자가 어떤 점을 입증해야 하나요?
답변
공급자로 기재된 업체가 실제 유류를 공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난 경우, 세금계산서 수취자는 거래 당시 상대방이 실제 공급자라고 믿은 데 정당한 사유가 있었고, 허위성을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없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1누45957 판결은 세금계산서 공급자로 기재된 XX에너지의 매입내역이 허위이고, 저장시설·수송장비를 실제로 보유·사용한 사실이 없는 점을 전제로, 출하전표 내용과 거래경위를 함께 검토하였으나, 원고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선의·무과실
4. 허위 유류 세금계산서를 받은 경우 어떤 자료가 없으면 선의·무과실 인정이 어려운가요?
답변
실제 유류 공급자와의 거래를 뒷받침하는 출하전표의 구체성·일관성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1누45957 판결은 출하전표 내용과 거래경위를 함께 고려하였음에도,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세금계산서 수취 당시 원고의 선의·무과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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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공급자로 기재된 자가 신고한 유류매입내역이 전부 허위로 밝혀진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유류의 공급자는 제3자라고 할 것이고, 출하전표 내용과 거래경위 등을 고려할 때 원고의 선의 ・ 무과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1누45957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박XX

피고, 피항소인

평택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수원지방법원 2011. 11. 17. 선고 2011구합3228 판결

변 론 종 결

2012. 4. 18.

판 결 선 고

2012. 5. 23.

주 문

1. 원고가 한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0. 7. 1.(소장에 적은 2010. 7. 6.은 잘못 적은 것으로 보인다) 원고에게 한 2009년 제l기분 부가가치세 000원의 부과처분 및 2009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000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 유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2쪽 13째 줄 ’2010. 7. 6.’을 ’2010. 7. 1.’로 고치는 것 말고는 제1심 판결 해당 부분과 같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원고는 이 법원에서도, XX에너지가 유류를 공급한 것으로 기재된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는 정상적인 거래에 따른 것으로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가 아니고, 설령 허위의 세금계산서라 하더라도 원고로서는 그러한 사정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XX에너지가 신고한 유류매입내역이 전부 허위인 것으로 밝혀진 점, XX에너지는 석유판매업등록을 하면서 유류저장시설, 유류수송장비를 보유한 것으로 신고하였으나 실제로 이를 보유하거나 사용한 적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유류의 실제 공급자는 XX에너지가 아닌 제3자라고 할 것이고, 나아가 출하전표 내용과 거래경위 등을 고려할 때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그 주장과 같이 선의 • 무과실이라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원고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원고가 한 항소를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2. 05. 23.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1누4595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