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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관할 위반 시 이송 결정 기준 및 절차

2023카기1

판결 요약

이 사건은 법원의 관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민사소송법 제34조 제1항에 따라 사건을 적법한 관할 법원으로 이송해야 함을 판시하였습니다. 본 판례에서는 관할 위반을 이유로 군산지원으로 이송 결정을 내렸으며, 관할 위반 사건의 신속한 판단과 이송 실무에 참고될 수 있습니다.

#관할권 #사건이송 #민사소송법 제34조 #특별대리인선임 #관할위반

질의 응답

1. 관할권이 없는 법원에 사건이 접수되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관할권이 없는 경우 해당 법원은 민사소송법 제34조 제1항에 따라 적법한 관할 법원으로 사건을 이송해야 합니다.

근거

광주고등법원(전주) 2023. 9. 5. 자 2023카기1 결정은 이 법원의 관할에 속하지 아니하므로 민사소송법 제34조 제1항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2. 법원은 관할이 없다고 판단할 때 언제 사건 이송 결정을 내리나요?

답변

법원은 관할에 속하지 아니한다고 판단되는 시점에 민사소송법 제34조 제1항에 따라 즉시 이송 결정을 내립니다.

근거

2023카기1 결정문에서 관할에 속하지 아니하므로 곧바로 이송 결정을 하였으며, 민사소송법 조항 적용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3. 특별대리인 선임 신청 사건이 관할 위반으로 이송될 수 있나요?

답변

특별대리인 선임 신청 등 신청사건도 관할법원이 아니면 해당 신청을 관할 법원에 이송하게 됩니다.

근거

2023카기1 결정은 특별대리인선임 신청사건에서 관할 부존재를 이유로 군산지원으로 이송함을 주문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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