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표발매중개

 ⁠[대법원 2023. 10. 26. 선고 2023도2950 판결]

【판시사항】

형법 제248조 제1항에서 정한 ⁠‘법령에 의하지 아니한 복표’의 의미 및 국내법에 의하여 발행되지 않은 복표의 경우 외국의 법률에 따라 적법하게 발행된 복권이더라도 ⁠‘법령에 의하지 아니한 복표’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참조조문】

형법 제248조 제1항, 제2항

【전문】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로엘 법무법인 담당변호사 김현우 외 1인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법 2023. 2. 9. 선고 2022노96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복표발매중개죄의 ⁠‘법령에 의하지 아니한 복표’의 의미에 대한 상고이유에 관하여 
가.  형법 제248조 제1항은 법령에 의하지 아니한 복표를 발매한 사람을, 같은 조 제2항은 제1항의 복표발매를 중개한 사람을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법령에 의하지 아니한 복표’라 함은 국내법에 의하여 적법하게 발행되지 않은 복표를 말한다. 따라서 국내법에 의하여 발행되지 않은 복표라면 비록 외국의 법률에 따라 적법하게 발행된 복권이더라도 ⁠‘법령에 의하지 아니한 복표’라고 보아야 한다.
 
나.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미국 복권이 국내 법령에 의하지 아니한 복표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복표발매중개죄의 ⁠‘법령에 의하지 아니한 복표’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2.  나머지 상고이유에 관하여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사업에 따른 미국 복권의 구매대행이 복표발매중개죄의 ⁠‘중개’에 해당하고,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오인함에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할 수 없다고 보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복표발매중개죄의 ⁠‘중개’나 형법 제16조의 법률의 착오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오석준(재판장) 안철상 노정희(주심) 이흥구

출처 : 대법원 2023. 10. 26. 선고 2023도2950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