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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 주장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2023가소1356380 부당이득금 |
|
원 고 |
이AA |
|
피 고 |
대한민국 |
|
변 론 종 결 |
2023. 7. 20. |
|
판 결 선 고 |
2023. 8. 10.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xx,xxx,xxx원 및 이에 대하여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 주장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도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출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08. 10. 선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가소135638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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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3가소1356380 부당이득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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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이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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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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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3. 7.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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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3. 8. 10.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xx,xxx,xxx원 및 이에 대하여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 주장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도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출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08. 10. 선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가소135638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