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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주택 취득 후 3년 경과 양도와 일부 비거주 사용시 비과세특례 불인정

서울고등법원 2022누72887

판결 요약

신규주택을 취득하고 3년이 지난 뒤 종전주택을 양도한 경우, 비과세특례 요건이 적용되지 않음. 신규주택의 일부가 종교시설로 쓰였어도 주택으로 사용한 부분이 있다면 1주택으로 인정됨. 항소는 기각되고, 부과처분은 취소되지 않음.

#1세대1주택 #비과세특례 #신규주택 #종전주택 #양도소득세

질의 응답

1. 주택 일부만 주거로 사용하고 나머지를 종교시설로 사용한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되나요?

답변

일부라도 주택 용도로 사용된 부분이 있다면 전체 신규주택이 1주택으로 간주되어 비과세특례 적용 여부에 영향을 줍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2-누-72887 판결은 신규주택 중 일부가 종교시설로 쓰였어도 주택으로 사용한 부분이 있으면 1주택으로 본다고 하였습니다.

2. 새 집을 사고 3년 뒤에 기존 집을 팔면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나요?

답변

신규주택 취득 후 3년이 지난 다음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특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2-누-72887 판결은 3년 경과 후 종전주택을 매각한 경우 비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없다고 명시하였습니다.

3. 세무서가 부과한 양도소득세를 항소로 취소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판결에서는 항소가 모두 기각되어 세무서의 양도소득세 부과는 취소되지 않았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2-누-72887 판결은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부과처분을 취소하지 않았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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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고는 신규주택 취득하고 3년이 경과한 뒤 종전주택을 양도한 바, 비과세특례요건을 적용할 수 없고, 이 사건 신규주택 중 일부가 종교시설로 이용되었다고 하더라도 주택으로 사용한 부분이 있는 이상 신규주택은 1주택으로 보아야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2누72887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허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3. 9. 6.
판 결 선 고	2023. 10. 18.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1. 1. 4. 원고에 대하여 한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 500,000,00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가 항소하면서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원고가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에 당심에 추가로 제출된 증거를 보태어 다시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기재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결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3. 10. 18.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2누7288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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