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시 국가의 등기이행의무 인정 판단

요지

귀속재산이 실질적으로 매각되어 상속인들에게 상속되었으므로 대한민국은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여야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주 문

1. OO OO군 OO면 OOO리 OO-O 답 235㎡에 관하여,

 가. 피고 대한민국은 피고 BBB, CCC, DDD, EEE, FFF, GGG, HHH, III, JJJ, KKK에게 별지1 지분에 관하여 1954. 8. 14.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나. 피고 BBB, CCC, DDD, EEE, FFF, GGG, HHH, III, JJJ, KKK는 원고에게 별지1 지분에 관하여 2007. 12. 31.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각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갑 제2, 3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 대한민국은 1954. 8. 14. 망 LLL에게 주문 제1항 기재 부동산을 매도하였고, 망 LLL가 피고 대한민국에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한 사실, 망 LLL는 그 이후 사망하여 나머지 피고들이 망 LLL를 별지1 지분 비율로 상속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므로, 피고 대한민국은 망 LLL의 상속인인 피고 BBB, CCC, DDD, EEE, FFF, GGG, HHH, III, JJJ, KKK에게 주문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별지1 지분별로 1954. 8. 14.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피고 DDD, FFF, KKK에 대한 청구

  ○ 청구의 표시 :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피고 BBB, CCC, EEE, GGG, HHH, III, JJJ에 대한 청구

  ○ 청구의 표시 :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3. 결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23. 08. 09. 선고 제천지원 2023가단22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