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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초과 상태에서의 부동산 증여 사해행위 인정 및 취소

서부지원 2022가단118720

판결 요약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이뤄진 부동산 증여에 대해 법원은 사해행위로 보고,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명령하였습니다. 공시송달에 의해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사해행위 #채무초과 #부동산증여 #소유권이전등기 #증여계약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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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응답

1. 채무자가 빚이 많을 때 부동산을 증여해도 사해행위로 취소될 수 있나요?

답변

채무초과 상태에서 이뤄진 부동산 증여는 사해행위로 간주되어 취소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부지원-2022-가단-118720 판결문은 채무초과 상태에 이른 부동산 증여를 사해행위로 인정하였습니다.

2. 사해행위 증여계약이 취소되면 소유권이전등기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사해행위로 인한 증여계약이 취소되면, 그에 따라 이미 마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절차를 이행하라는 명령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근거

서부지원-2022-가단-118720 판결은 사해행위 취소와 함께 말소등기 절차 이행을 명령하였습니다.

3. 공시송달로 진행된 판결도 사해행위 취소 효력이 있나요?

답변

네, 공시송달에 의해 선고된 판결도 일반 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근거

서부지원-2022-가단-118720 판결은 공시송달 절차에 따라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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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부동산증여로 인하여 채무초과상태에 이르렀는 바, 이러한 부동산증여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판결내용

판결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2가단118720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AA
변 론 종 결	2023.05.24.
판 결 선 고	2023.05.31.

주 문

1. 피고와 BB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8. 1. 31. 체결된 증여계

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BBB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xx지방법원 xx지원 2018. 2. 2. 접수 제xxxx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따른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출처 : 대법원 2023. 05. 31. 선고 서부지원 2022가단11872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