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해행위 매매계약 취소 시 등기 말소까지 가능한가?

사해행위 매매계약 취소 및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이행 판단

마산지원 2022가단107374

질의 응답

1. 사해행위로서 부동산 매매계약이 취소될 수 있나요?

답변

채권자를 해치는 의도를 가진 부동산 매매계약은 사해행위로 인정되어 취소될 수 있습니다.

근거

마산지원-2022-가단-107374 판결은 피고와 매수인 사이 임야 매매계약을 사해행위로 보고 취소하였습니다.

2. 사해행위 취소가 인용되면 이전된 소유권등기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미 이루어진 경우, 등기의 말소절차 이행이 명해질 수 있습니다.

근거

마산지원-2022-가단-107374 판결은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판시하였습니다.

3. 사해행위 취소 소송에서 피고가 변론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피고가 변론하지 않는 경우에도 무변론판결로 사해행위 취소 등이 인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

마산지원-2022-가단-107374 판결은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57조를 근거로 무변론판결을 내렸습니다.

4. 사해행위 취소 판결이 선고되면 소송비용은 누가 부담하나요?

답변

보통 패소한 측(사해행위가 인정된 측)이 소송비용을 부담하게 됩니다.

근거

마산지원-2022-가단-107374 판결은 피고에게 소송비용 부담을 명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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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무변론판결)
1. 피고와 김AA 사이에 경남 합천군 00면 00리 산 00 임야 36,893㎡에 관하여 2021. 12. 20.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김AA에게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합천등기소 2021. 12. 21. 접수 제0000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