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구 상증세법 제44조 제3항 각호가 규정하고 있는 추정배제 사유에 대하여 아무런 주장·입증이 없다면 구 상증세법 제44조 제1항에 따라 증여재산으로 추정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0. 9. 1. 원고에 대하여 한 증여세 #억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제1심에서의 주장과 항소이유를 제1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는 보이지 아니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일부를 아래와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문 제5면 제8행의 ⁠‘원고의 청구’를 ⁠‘박화자의 청구’로 고친다.

○ 제1심판결문 제5면 제15행의 ⁠‘원고의 명의신탁 주장’을 ⁠‘박화자의 명의신탁 주장’으로 고친다.

[원고는 당심에 제출·진술한 준비서면을 통해 ⁠‘박화자가 원고에게 이 사건 주식을 양도한 것이 아니라 명의신탁한 것’임을 전제로 다양한 주장을 펼치고 있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은(즉, 당원이 인용하는 제1심판결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면, 박화자가 원고에게 이 사건 주식을 양도하였음이 넉넉히 인정되고, 원고가 제1심과 당심에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을 뒤집고 원고의 명의신탁 주장을 받아들이기에 턱없이 부족하며, 달리 원고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기에 족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부산고등법원 2023. 01. 20. 선고 부산고등법원 2022누2264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