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대금 중 일부는 회수할 가능성이 전혀 없어 양도가액에 포함할 수 없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리모델링 공사비용을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주 문

1. 피고가 2019. 7. 12.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797,580,55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1. 6.경 OO시 OO구 OO동 OOO-1 대 331.6㎡ 및 그 지상 4층 규모의 건물(이하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8촌 관계에 있는 CCC과 사이에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을 CCC 명의로 등기하는 내용의 명의신탁약정을 체결하였고, 2011. 7. 11.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에 관하여 CCC 명의로 2011. 6. 15.자 매매(매매대금 6억 원)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이후 DDD이 2014. 10. 21.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에 관하여 2014. 10. 8.자 매매(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 이사건 매매계약의 대금은 21억 원이었고, 위 거래에 관하여 양도소득세 신고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다. 피고는 2016. 1.경 CCC에게 양도소득세를 결정·고지하였으나, OO지방검찰청검사가 원고와 CCC을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죄로 약식명령을 청구한 사실을 확인한 후 위 CCC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취소하였고, 이후 2019. 7. 5. 원고에게 취득가액 6억 원, 양도가액 21억 원(이하 ⁠‘이 사건 양도가액’이라 한다), 필요경비 57,196,240원을 기준으로 산정한 양도소득세 797,580,550원을 결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거쳐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조세심판원은 2020. 9. 21. 위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처분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1) 이 사건 매매계약의 대금은 21억 원이나, 원고가 DDD으로부터 매매대금 중1,165,980,706원만을 지급받았을 뿐 나머지 934,019,294원 = 21억 원 –1,165,980,706원은 현재까지도 지급받지 못하였고 이는 객관적으로 회수가 불가능한 상황에 이르렀는바, 이 사건 처분의 기초가 된 이 사건 양도가액에서 위 934,019,294원은 공제되어야 한다(이하 ⁠‘제1주장’이라 한다).

2) 원고는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을 취득한 이후 건물 리모델링 공사비용으로 9억 9,000만 원을 지출하였는바, 이 사건 처분에 있어 양도차익을 산정할 때 위 금액도 필요경비로서 공제되어야 한다(이하 ⁠‘제2주장’이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제1주장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령 및 법리

가) 구 소득세법(2016. 12. 20. 법률 제143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8조는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른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5. 2. 3. 대통령령 제260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62조 제1항 제2호는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을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한편, 구 소득세법은 현실적으로 소득이 없더라도 그 원인이 되는 권리가 확정적으로 발생한 때에는 그 소득의 실현이 있는 것으로 보고 과세소득을 계산하는 이른바 권리확정주의를 채택하고 있고, 다만 소득의 원인이 되는 채권이 발생된 때라 하더라도 그 과세대상이 되는 채권이 채무자의 도산 등으로 인하여 회수불능이 되어 장래 그 소득이 실현될 가능성이 전혀 없게 된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때에는 그 경제적 이득을 대상으로 하는 소득세는 그 전제를 잃게 되고, 그와 같은 소득을 과세소득으로 하여 소득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할 것이나, 납세의무자가 그와 같은 사정을 주장·입증하여 과세할 소득이 없는 경우임을 밝혀야 하는 것이고, 이 때 그 채권의 회수 불능 여부는 구체적인 거래내용과 그 후의 정황 등을 따져서 채무자의 자산상황, 지급능력 등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방법으로 판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 10. 25. 선고 2001두1536 판결, 대법원 2002. 10. 11. 선고 2002두1953 판결 등 참조).

    다만, 위 법리에 의하면 대금청산일 전에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경우에는, 현실적으로 양도대금을 지급받지 못하더라도 소득이 모두 발생한 것으로 취급되는 결과가 발생할 수 있는바,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후 양수인의 무자력으로 인하여 양도대금을 회수할 수 없게 되면 소득 없이 과세되는 불합리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납세자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소득 실현의 가능성의 판단에 있어 권리확정주의를 다소 유연하게 해석할 필요성이 있다.

2) 구체적 판단

살피건대, 갑 제6, 7, 9, 25 내지 32호증, 을 제6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E새마을금고에 대한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매매계약에 기한 양도대금 중 5억 9,869만 원 부분은 DDD으로부터 회수할 가능성이 전혀 없게 된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위 5억 9,869만 원은 이 사건 양도가액에 포함되는 금액으로 볼 수 없다. 원고의 제1주장은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

① CCC은 2014. 11. 24. OO지방법원에 DDD을 상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의 대금 잔액 6억 9,869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 위 소송(OO지방법원 20OO가합OOO26)은 다음과 같은 내용의 2015. 12. 8.자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이하 ⁠‘이 사건 결정’이라 한다)에 의해 종결되었다.

    위 소송에서의 청구금액 6억 9,869만 원은, 이 사건 매매계약에 기한 양도대금 중 지급받지 못한 계약금 2억 2,000만 원 = 전세보증금 명목 2억 원 + 미지급 2,000만 원 , 중도금 2억 6,500만 원 =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권 양도 명목 2억 1,500만 원 +전세보증금 명목 5,000만 원 , 잔금 2억 7,710만 원 합계 7억 6,210만 원¹⁾= 계약금 2억 2,000만 원 + 중도금 2억 6,500만 원 + 잔금 2억 7,710만 원 에서 CCC, DDD이 협의하여 CCC 측이 부담하기로 한 6,341만 원 = 총 공제액 6,366만 원 - 공정증서 작성비용 25만 원 을 공제한 금액인데, 이 사건 결정 제1항에서는 위 금액에서 1억 원이 감액된 5억 9,869만 원으로 조정되었다.

    또한, 위 청구금액에서 이 사건 매매계약의 중도금 7억 8,000만 원이 제외되어있는데, 이 사건 매매계약상 그에 대한 지급방법은 ⁠‘CCC을 차주로 대출되어 있는 E새마을금고 대출금 7억 8,000만 원 = 원금 6억 5,000만 원 + 이자 1억 3,000만 원을 DDD의 책임으로 정리한다’는 것이었고, 그 부분에 관하여 DDD은 1억 원만을 변제한 상태였다. 위 E새마을금고 대출금의 이행에 관한 부분은 이 사건 결정 제3항에 반영되었다.

    위 사실들에 의하면, 2015년경 무렵 이 사건 매매계약에 기한 양도대금 중 이행되지 않은 것은 이 사건 결정 제1항의 5억 9,869만 원 부분 및 E새마을금고 대출금 7억 8,000만 원 부분이라고 봄이 상당하다[이 사건 결정 제1항에서 결과적으로 1억원이 감액된 것을, 원고(CCC)와 DDD이 이 사건 매매계약의 양도대금을 재합의한 것으로 평가하기는 어렵고, 이 사건 결정 제2항의 나머지 청구 포기 조항을 고려할 때 CCC 및 원고 측에서 1억 원의 양도대금 채권을 포기한 것으로 봄이 자연스럽다].

② CCC은 OO지방법원 OO지원에 DDD의 학교법인 FF학원(이하 ⁠‘FF학원’이라 한다)에 대한 급여 등 채권에 관하여 청구금액을 640,647,373원 = 이 사건 결정 제1항에 따른 원금 5억 9,869만 원 + 이에 대한 2016. 1. 8.부터 2016. 6. 27.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41,957,373원 으로 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였고, 2016. 7. 12. 그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내려졌다(OO지방법원 OO지원 20OO타채OO50).

    이후 FF학원은 2017. 6. 22. OO지방법원 2017년 금제OO33호로 DDD의 급여 27,083,556원(급료 및 성과급, 상여금 등 일체에서 제세공과금을 공제한 잔액의 1/2을 합한 금액임)을 공탁하였고, CCC은 위 공탁금에 대한 배당절차(OO지방법원 OO지원 20OO타배OO3)에서 2017. 8. 29. 7,829,456원의 공탁금을 수령하였다. 다시 FF학원은 2018. 9. 11. OO지방법원 2018년 금제1495호로 DDD의 급여 및 퇴직금 합계 107,264,649원²⁾을 공탁하였고, CCC은 위 공탁금에 대한 배당절차(OO지방법원 OO지원 20OO타배OO2)에서 2018. 11. 27. 36,498,936원의 공탁금을 수령하였다.

    위와 같이 원고는 이 사건 결정 이후 CCC을 통해 위 각 공탁금에 대한 배당절차에서 합계 44,328,392원 = 7,829,456원 + 36,498,936원 을 추가로 수령하였으나, 이는 이 사건 결정 제1항에 따른 원금 598,690,000원에 관하여 그 무렵까지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총 이자액을 변제하기에도 부족한 액수임이 명백한바, 이 사건 결정 제1항에 따른 원금 5억 9,869만 원에 대해서는 회수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한편, 위 이자액은 시간이 흐를수록 앞으로 계속 증가할 수밖에 없어, 위 원금에 대한 회수는 더욱 힘들어지게 된다).

③ 위 ②항에서 본 사실에다가 급료, 퇴직금 등 채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이 민사집행법상 압류금지채권인 점(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4호, 제5호 참조)을 더하여 보면, DDD은 2017년 내지 2018년 무렵에 위와 같이 공탁된 금액 합계 134,348,205원 = 27,083,556원 + 107,264,649원 에 이르는 돈을 급여 및 퇴직금 등으로 수령하였을 것으로 보이긴 한다.

    그러나, ❶ 앞서 본 FF학원의 공탁절차에서 현출된 DDD의 채권자들의 청구금액만 하더라도 합계액이 약 20억 원에 이르는 점, ❷DDD에 대한 재산명시절차(OO지방법원 OO지원 20OO카명OOOO47)에서 명시된 재산은 DDD의 FF학원에 대한 급여 등 채권과 OO OOO구 소재 오피스텔 1호실뿐이었는데, 위 오피스텔 1호실도 2017. 6. 27.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권자인 GGG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점, ❸ 이에 CCC이 위 GGG를 상대로 위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및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 등을 구하는 사해행위취소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OO지방법원 OO지원은 2019. 4. 10. CCC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OO지방법원 OO지원 20OO가단OOOO30), CCC이 항소하였으나 항소장 각하에 의해 사건이 종결되었던 점, ❹ 위 판결에서 ⁠‘DDD은 2017. 6. 27.경 및 변론종결일인 2019. 4. 10.경 무자력 상태이다’라는 사실이 인정되기도 한 점, ❺ 그 밖에 원고 측(CCC)이 DDD으로부터 이 사건 매매계약에 기한 양도대금 중 이행되지 못한 부분을 회수할 가능성이 있다고 볼만한 자료가 없는 점, ❻ 원고 측(CCC)이 채권자의 지위에서 이 사건 매매계약의 양도대금을 지급받기 위해 행한 조치들의 내용 및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DDD은 지속적으로 채무액이 위 급여수령 추정액 등 채권과 보유한 재산보다 훨씬 많아 계속하여 무자력 상태에 있었고, 이로 인해 이 사건 매매계약에 기한 양도대금 중 이행받지 못한 부분은 회수할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것으로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④ 한편,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에 대한 임의경매절차(OO지방법원 OO지원 20OO타경OO5)도 진행되었고, 그 배당절차에서 E새마을금고가 689,652,314원을 배당받아 수령함으로써, 그 당시 존재하던 대출원금 549,604,786원, 이자(연체이자 포함) 597,398,210원 중 대출원금 전액³⁾과 이자 140,047,546원이 상환처리되었고, 2021. 12.경을 기준으로 미수이자 456,931,749원이 존재하는 상태이다. 결국, 위 E새마을금고 대출금 상환과 관련하여 DDD이 지급하였거나 경매에 의해 지급된 금액은 합계 789,652,314원 = 1억 원 + 689,652,314원 으로서 이 사건 매매계약에서 정한 중도금으로서의 지급액 7억 8,000만 원보다 많고 대출원금 자체는 모두 변제되었으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의 양도대금 중 E새마을금고 대출금과 관련된 부분은 이행이 상당부분 이루어져서 회수불능의 상태에 있다고 평가하기 어렵다(대출금에 대한 이자 부분이 남아있기는 하나, 이 사건 매매계약의 양도대금에 대해 소득 실현가능성을 판단함에 있어 원금이 상환된 이상 상환지연으로 인해 발생한 이자 상당액은 채무불이행에 의한 추가적 손해라고 봄이 타당할 뿐만 아니라 위 이자 전부를 회수불능에 의해 양도대금에서 공제되어야 한다고 보게 되면 회수불능의 범위를 과도하게 늘리는 것이어서 부당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

라. 제2주장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령 및 법리

가) 구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2호는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로 ⁠‘자본적 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른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3항 제3호는 위 ⁠‘자본적 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의 하나로 ⁠‘양도자산의 용도변경·개량 또는 이용 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을 규정하고 있다.

나) 소득세과세처분 취소소송에서 과세근거로 되는 과세표준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는 것이고, 과세표준은 수입으로부터 필요경비를 공제한 것이므로 수입 및 필요경비의 입증책임도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 있다 할 것이나, 필요경비는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한 것일 뿐 아니라 필요경비를 발생시키는 사실관계의 대부분은 납세의무자가 지배하는 영역 안에 있는 것이어서 과세관청으로서는 그 입증이 곤란한 경우가 있으므로, 그 입증의 곤란이나 당사자 사이의 형평 등을 고려하여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입증케 하는 것이 합리적인 경우에는 납세의무자에게 입증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것이 공평의 관념에 부합한다(대법원 2007. 10. 26. 선고 2006두16137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가) 갑 제10, 22 내지 2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CCC이 2012. 6. 12. OO시 OO구청장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용도변경허가를 받았고, 2013. 2. 21. 사용승인신청을 하여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사용승인을 받은 사실,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일반건축물대장 ’변동사항‘ 란에 2013. 2. 28. ’2층 게임제공업소 244.29㎡ 및 3층 위락시설 244.26㎡를 각각 제2종 근린생활시설(고시원)로 용도변경‘이라고 등재된 사실, CCC이 2013. 3. 19. OO소방서장으로부터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를 발급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DDD이 2014. 10. 21.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이에 의하면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리모델링 공사가 일부 진행되었던 것은 사실이라 판단된다.

나)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에 갑 제11 내지 21호증, 을 제3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그 주장과 같이 9억 9,000만 원을 이 사건 건물의 리모델링 공사를 위해 지출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제2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① 원고는 이 사건 소송에서 이 사건 건물의 리모델링 공사에 대한 지출 증빙으로서 ’공급받는자‘가 CCC으로 된 세금계산서 3장(갑 제18호증)을 제출하였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② 그런데 ❶ 위 HH산업개발 주식회사에 관하여 개업일을 ’2012. 6. 20.‘, 상호를 ’OOOOOO 주식회사‘로 한 사업자등록이 2012. 6. 22.에야 이루어졌음을 고려할 때, 위 세금계산서 중 순번 1, 2 부분은 허위로 작성된 것으로 의심되는 점, ❷ 위 세금계산서의 품목이 모두 다름에도 공급가액과 세액이 모두 동일하다는 점, ❸ 위 세금계산서는 HH산업개발 주식회사나 CCC에 의해 실제로 신고된 적이 없는 점, ❹ 공사비의 지급에 관한 증빙자료는 전혀 제출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세금계산서들의 내용을 그대로 믿을 수 없다.

③ 한편, 원고는 이 사건 소송에 앞서 이의신청 및 심판청구 과정에서 II산업개발(대표자 OOO)이 작성한 2012. 1. 17.자 공사 집계표 내역서(을 제3호증)를 자료로 제출하였으나, 위 II산업개발의 개업일이 ’2016. 9. 20.‘, 사업자등록일이 ’2016. 10. 4.‘인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위 공사 집계표 내역서의 내용도 믿기 어렵다.

④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의 리모델링 공사비에 대한 증빙자료로 견적서(갑 제20호증), 계약내역서(갑 제21호증) 등도 제출하였으나, ❶ 각 견적서의 공사내용에 중복되는 부분이 상당수 존재하는 점, ❷ HH산업개발 주식회사가 작성한 견적서(갑 제20호증의 13)와 계약내역서(갑 제21호증)의 내용이 서로 일치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HH산업개발 주식회사나 공사비 액수에 관한 원고의 주장도 일관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증빙자료만으로는 이 사건 건물의 리모델링 공사를 위해 지출한 금액이 원고의 주장과 같이 9억 9,000만 원임을 입증하기에 부족하다.

⑤ 또한, 이 사건 매매계약의 계약서 내용에 의하더라도 DDD이 원고 대신에 이 사건 건물에 관한 공사비를 일부 지급했던 것으로 보이는바(제2조 1. ❷ 부분 공사대금 800만 원 및 수리비 200만 원 참조), 이 사건 매매계약 이전에 이 사건 건물의 리모델링 공사가 모두 완료된 시점도 분명하지 않은 측면이 존재한다.

마. 취소되는 이 사건 처분의 범위

1) 관련 법리

   과세처분 취소소송에서 처분의 적법 여부는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느냐의 여부에 따라 판단하는 것으로서, 당사자는 사실심 변론종결 시까지 객관적인 과세표준과 세액을 뒷받침하는 주장과 자료를 제출할 수 있고, 이러한 자료에 의하여 적법하게 부과될 정당한 세액이 산출되는 때에는 그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는 부분만 취소하여야 할 것이지만, 그렇지 아니한 경우에는 과세처분 전부를 취소할 수밖에 없으며, 그 경우 법원이 직권에 의하여 적극적으로 부과할 정당한 세액을 계산할 의무까지 지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20. 6. 25. 선고 2017두72935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양도가액 중 5억 9,869만 원 부분은 회수불능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의 기초가 되는 이 사건 양도가액은 15억 131만 원 = 21억 원 – 5억 9,869만 원 이 되는데,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 및 자료만으로는 위 양도대금을 기초로 한 정당세액을 산출하기 곤란하므로, 이 사건 처분을 전부 취소하기로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 위 소송에서의 CCC 측의 청구원인에 의하면, 위 청구금액 698,690,000원 및 아래에서 보는 E새마을금고 대출금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는 모두 이행된 것으로 보인다.

2) = 2016학년도 이월금 22,021,110원 + 2018년 3월 급여 2,278,899원 + 4월 급여 2,325,439원 + 5월 급여 2,282,314원 + 6월 급여 2,282,314원 + 7월 급여 2,412,634원 + 8월 급여 2,412,634원 + 명예퇴직금 71,249,305원(= 퇴직금 실지급액 142,498,610원 × 1/2)

3) 이 법원의 E새마을금고에 대한 금융거래자료 제출명령 결과에 의하면 ⁠‘원금 549,604,776원’이 상환되었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원금 549,604,786원’의 오기로 보인다.

출처 : 부산지방법원 2023. 01. 13. 선고 부산지방법원 2020구합2557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