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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상 장기보유특별공제 제외대상 자산에 단서 규정 적용 여부

대법원 2023두31799
판결 요약
구 소득세법 제104조 제7항 각 호에 해당해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에서 제외된 자산에는 제95조 제2항 단서 규정이 적용될 수 없음을 확인한 판결입니다. 특례적 적용을 주장하는 경우 제외대상인지 반드시 점검해야 합니다.
#소득세법 #장기보유특별공제 #제외대상자산 #제104조제7항 #제95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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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응답
1. 구 소득세법 제104조 제7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산에도 제95조 제2항 단서가 적용될 수 있나요?
답변
제외대상 자산에는 단서 규정 적용이 불가능합니다.
근거
대법원-2023-두-31799 판결은 제104조 제7항 각 호에 따라 장기보유특별공제에서 제외된 자산에 대해선 제95조 제2항 단서가 적용될 여지가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에서 제외되는 자산의 범위에 해당하는지 어떻게 확인해야 하나요?
답변
적용받을 자산이 제104조 제7항 각 호에 해당하는지 꼼꼼히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2023-두-31799 판결은 장기보유특별공제의 적용 여부는 제104조 제7항 각 호에 해당하는지의 확인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3. 장기보유특별공제의 단서가 적용되지 않는 경우 어떤 영향이 있나요?
답변
공제를 받을 수 없으므로 납부세액이 커질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2023-두-31799 판결은 제외대상 자산에는 단서 적용이 부정되어 공제가 배제된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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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심 요지) 구 소득세법 제104조 제7항 각 호에 해당하여 구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 본문 첫 번째 괄호 안 규정에 따라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에서 제외된 자산인 경우에는 같은 항 단서가 적용될 여지가 없음ㄴ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출처 : 대법원 2023. 04. 19. 선고 대법원 2023두3179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