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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채발행대금으로 지급된 배당금의 익금불산입 적용 판단

대법원 2022두62925
판결 요약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규정은 이익잉여금 이외의 자금을 배당에 사용했다고 하여 바로 적용을 배제하지 않으며, 유상감자 대가의 재원이 무엇인지 불명확할 때도 규정 배제 근거가 될 수 없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이익잉여금 #사채발행대금 #재원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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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응답
1. 이익잉여금 외의 자금(예: 사채발행대금)으로 지급된 배당금도 익금불산입 대상인가요?
답변
이익잉여금 이외의 자금으로 배당금을 지급했더라도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규정이 곧바로 적용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근거
대법원 2022두62925 판결은 익금불산입 규정은 이익잉여금 이외의 재원 배당을 배제하지 않는다고 명확히 하였습니다.
2. 사채발행대금으로 유상감자 대가를 지급한 것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 익금불산입을 부인할 수 있나요?
답변
유상감자 대가의 재원이 실제로 사채발행대금인지 단정할 수 없는 때에는 익금불산입 규정 적용 배제가 어렵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2두62925 판결은 유상감자 대가 재원이 사채발행대금이라고 단정할 수 없는 이상, 익금불산입을 부인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3. 법원이 익금불산입 규정 적용 여부를 결정하는 실무상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배당금의 실제 재원에 대한 구체적 사실관계 확인이 중요하며, 이를 근거로 적용 여부가 판단됩니다.
근거
대법원 2022두62925 판결은 실제 재원에 대한 단정이 없으면 규정 적용 배제는 허용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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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규정에서 이익잉여금 이외의 배당금을 재원으로 하는 경우를 배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도 않으며, 설령 사채발행대금을 통해 배당금을 지급한 경우 위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더라도, 원고에게 지급한 유상감자 대가의 재원이 사채발행대금이라고 단정할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2두62925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AAA 주식회사

피 고

 B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23. 02. 23.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23. 02. 23. 선고 대법원 2022두6292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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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채발행대금으로 지급된 배당금의 익금불산입 적용 판단

대법원 2022두62925
판결 요약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규정은 이익잉여금 이외의 자금을 배당에 사용했다고 하여 바로 적용을 배제하지 않으며, 유상감자 대가의 재원이 무엇인지 불명확할 때도 규정 배제 근거가 될 수 없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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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익잉여금 외의 자금(예: 사채발행대금)으로 지급된 배당금도 익금불산입 대상인가요?
답변
이익잉여금 이외의 자금으로 배당금을 지급했더라도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규정이 곧바로 적용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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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상감자 대가의 재원이 실제로 사채발행대금인지 단정할 수 없는 때에는 익금불산입 규정 적용 배제가 어렵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2두62925 판결은 유상감자 대가 재원이 사채발행대금이라고 단정할 수 없는 이상, 익금불산입을 부인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3. 법원이 익금불산입 규정 적용 여부를 결정하는 실무상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배당금의 실제 재원에 대한 구체적 사실관계 확인이 중요하며, 이를 근거로 적용 여부가 판단됩니다.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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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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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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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2두62925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AAA 주식회사

피 고

 BBB세무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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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2023. 02. 23.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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