즉시 상담을 받아보세요!
* 연중무휴, 24시간 상담 가능
소수 거래사례로 주식 시가 산정 가능 여부와 법인세 부과
대법원 2022두68862*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요지
거래당사자가 제한적이고, ~~~와 김HH 사이의 거래를 제외한 나머지 거래가 어떠한 경위로 이루어졌는지 등을 알 수 있는 증거는 전혀 제출되어 있지 않고, 각 거래 당사자의 실명조차 제대로 밝히고 있지 않아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된 매매실례라거나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 교환가치가 1주당 1,200원 이상이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
사 건 |
2022두68862 법인세부과처분취소청구 |
|
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
곽AA외1 |
|
피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
BBB세무서장 |
|
원 심 판 결 |
서울고등법원 2022. 11. 16. 선고 2021누57461 판결 |
|
판 결 선 고 |
2023. 3. 16.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상고이유보충서 포함)를 모두 살펴보았으나,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에 규정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제4조 제3항에 따른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그러므로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례 검색
소수 거래사례로 주식 시가 산정 가능 여부와 법인세 부과
대법원 2022두68862*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요지
거래당사자가 제한적이고, ~~~와 김HH 사이의 거래를 제외한 나머지 거래가 어떠한 경위로 이루어졌는지 등을 알 수 있는 증거는 전혀 제출되어 있지 않고, 각 거래 당사자의 실명조차 제대로 밝히고 있지 않아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된 매매실례라거나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 교환가치가 1주당 1,200원 이상이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
사 건 |
2022두68862 법인세부과처분취소청구 |
|
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
곽AA외1 |
|
피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
BBB세무서장 |
|
원 심 판 결 |
서울고등법원 2022. 11. 16. 선고 2021누57461 판결 |
|
판 결 선 고 |
2023. 3. 16.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상고이유보충서 포함)를 모두 살펴보았으나,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에 규정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제4조 제3항에 따른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그러므로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